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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메로나 따라 하지 마”...메론바에 소송 건 빙그레, 그 결과는

온카뱅크관리자

2024-09-14 12: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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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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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6duFcwFOp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빙그레 메로나(위), 서주 메론바./각 사 홈페이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14/chosun/20240914120937930oksp.jpg" data-org-width="833" dmcf-mid="8oftADtsU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14/chosun/20240914120937930oksp.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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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그레 메로나(위), 서주 메론바./각 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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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BfTEKfkP0R" dmcf-ptype="general">빙그레가 자사 아이스크림 ‘메로나’와 비슷한 포장지 디자인을 사용한 경쟁 업체 ‘서주’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과일 본연의 색상은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고, 특정인이 독점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p>
          <p dmcf-pid="b6YrV6wMzM" dmcf-ptype="general">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부장 이현석)는 지난 6일 빙그레가 주식회사 서주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p>
          <p dmcf-pid="KPGmfPrRFx" dmcf-ptype="general">두 회사는 2014년부터 포장지를 두고 갈등을 지속해왔다. 빙그레는 1992년부터 ‘메로나’를 처음 출시했다. 서주는 2014년 관련 사업권을 취득한 뒤 ‘메론바’를 판매하고 있다. 이후 두 회사간의 갈등이 시작됐고, 지난해 빙그레가 서주의 디자인 표절을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p>
          <p dmcf-pid="9QHs4QmeUQ" dmcf-ptype="general">빙그레 측은 서주의 메론바 포장지 디자인이 메로나와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좌우로 멜론 사진을 배치한 점, 네모반듯한 글씨체, 포장 껍질 양쪽 끝은 짙은 초록색이지만 가운데는 옅은 색인 점 등이 메로나와 비슷하다는 것이다. 빙그레는 “차별화된 포장으로 국내에 널리 인식됐고, 이는 투자와 노력으로 만든 성과”라고 했다.</p>
          <p dmcf-pid="PoburIuS0B" dmcf-ptype="general">하지만 법원은 빙그레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품의 포장에 사용할 수 있는 색상은 상품의 종류에 따라 어느 정도 한정돼 있어 색상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특히 과일을 소재로 한 제품은 과일 본연의 색상을 누구라도 사용할 필요가 있고,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은 공익상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p>
          <p dmcf-pid="QgK7mC7v7q" dmcf-ptype="general">이어 “상품의 출처를 포장 색상으로 식별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며 “유사한 색상을 사용하는 것을 부정경쟁행위로 인정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어야 한다”고 했다.</p>
          <p dmcf-pid="xa9zshzTzz" dmcf-ptype="general">또한 “해당 상품(메로나)의 인지도를 고려할 때 상품명 자체가 포장의 다른 부분을 압도해 우선적으로 소비자들의 주의를 끌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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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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