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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내년 연휴엔 층간소음 갈등 사라질까···바닥 하자 판정기준 마련

온카뱅크관리자

2024-09-14 11:19:0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층간소음 관련 하자 보수 청구 가능</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F5O4Qmel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jg4vYVZW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14/seouleconomy/20240914110133366hhff.jpg" data-org-width="640" dmcf-mid="2jHr28DxT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14/seouleconomy/20240914110133366hhf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4kjPWX8tCA" dmcf-ptype="general">
            [서울경제] 
           <p>정부가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바닥 구조 하자 판정 기준을 연내 새로 만든다.</p>
          </div>
          <p dmcf-pid="8EAQYZ6Fyj" dmcf-ptype="general">정부는 최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p>
          <p dmcf-pid="6DcxG5P3vN" dmcf-ptype="general">정부가 바닥 구조 하자 판정 기준을 새로 만들고자 하는 것은, 이 기준이 미비해 층간소음과 관련한 하자 보수를 청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수도권 지역에서만 운영 중인 층간소음 갈등 전문 심리상담사 방문 서비스는 내년 중 전국으로 확대한다. </p>
          <p dmcf-pid="PZGw94EQWa" dmcf-ptype="general">신축 아파트의 하자 사전 점검에 대행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도 명확히 한다. 현행 주택법에는 사전 방문 기한만 정해져 있고 제3자가 동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은 없기 때문이다.</p>
          <p dmcf-pid="Q5Hr28DxSg" dmcf-ptype="general">그러다보니 시공 하자를 입주자가 대신 찾아주는 사전방문 대행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사가 대행업체 출입을 거부하면 입주자는 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 곳곳에서 갈등이 불거지는 상황이다. 대행업체가 영세해 부실 점검이 이뤄지는 사례도 생겼다.</p>
          <div dmcf-pid="x1XmV6wMTo" dmcf-ptype="general">
           <p>이에 국토교통부는 올해 하반기 중 관련 법령을 개정해 입주예정자 본인과 친족, 제3자(대행업체) 등 사전 방문이 가능한 주체를 명확히 규정키로 했다. 정부는 입주예정자가 적절한 대행업체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자 점검 관련 기술 자격, 점검 장비 등을 조사해 안내할 방침이다.</p> 세종=조윤진 기자 jo@sedaily.com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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