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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준석, ‘만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대신 ‘교통이용권 지급’ 개정안 발의…찬반 여론 팽팽

온카뱅크관리자

2024-09-14 08: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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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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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G3tAZ6Fh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14/munhwa/20240914080433910dmvy.jpg" data-org-width="540" dmcf-mid="GiNgunvah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14/munhwa/20240914080433910dmvy.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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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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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Z5upDFMUCg" dmcf-ptype="general">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만 65세 이상 노년층에 대한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고 버스도 탈 수 있는 일정 금액의 교통이용권을 제공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에 지하철 없는 곳에 사는 노인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며 지지하는 의견과 현행 제도의 폐지를 반대하는 이들의 의견이 엇갈렸다.</p>
          <p dmcf-pid="517Uw3Ruyo" dmcf-ptype="general">13일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만65세 이상에게 일정 금액의 교통이용권을 제공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이용권은 도시철도와 버스, 택시 등 모든 교통수단에서 사용 가능하고 일정 금액을 소진한 후에는 할인된 요금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현행법은 도시철도 인프라를 갖춘 서울, 수도권과 광역시 거주민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이란 지적이 있었다.</p>
          <p dmcf-pid="1tzur0e7hL"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전날(12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현행 노년층 무임승차 제도에 대해 "무임승차 비용이 현재 대부분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부채로 쌓이고 있으며 교통복지 제도에 심각한 지역 간 공정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p>
          <p dmcf-pid="tJja7LTNTn" dmcf-ptype="general">개정안에 찬성하는 이들은 더 많은 노인이 혜택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지금껏 도시철도 없는 곳 사는 노인들은 이동권 측면에서 소외되고 있었다" "도시철도 없는 지방은 버스를 타면 되니 전국 노인들이 다 누릴 수 있는 교통이용권이 더 괜찮은 정책" 등의 의견이 나왔다.</p>
          <p dmcf-pid="FiANzoyjvi" dmcf-ptype="general">반대하는 의견으로는 "세대 갈라치기 정책" "노인들이 지하철 안 탄다고 흑자가 나느냐" "사람이 안 타도 빈 지하철은 운행하는데 현행법을 유지하고 지하철 없는 지역 노인들은 버스 공짜로 타게 하자" 등이 제시됐다.</p>
          <p dmcf-pid="3ncjqgWATJ"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어르신들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또는 각 지자체가 합리적인 방향에서 교통 복지를 모색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추가로 부여하는 것"이라며 "지자체가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것도 선택 가능하다. 빨리 입법해야 내후년 지방 선거에서 정책 경쟁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0gDkKjHEhd" dmcf-ptype="general">김유진 기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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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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