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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체결됐죠, 얼마 남은거죠?”…쟁점은 김 여사 ‘시세조종’ 인지 여부

온카뱅크관리자

2024-09-14 07: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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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전주' 손모 씨에게 "시세조종 행위를 도와줄 의사로 용이하게 해 방조했음이 인정된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손 씨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주가조작 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하면서 수십억 원의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항소심 판결은 주범으로 지목된 권 전 회장보다 '방조' 혐의가 적용된 손 씨에 대한 유죄 여부가 더 주목 받았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동원됐다는 점에서 또 다른 '전주' 손 씨에 대한 판단이 김 여사에 대한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 때문이었습니다.
 손 씨는 2010년 10월을 전후해 작전 세력이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관해 시세조종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대출받은 자금 등으로 자신이 직접 운용하는 업체와 배우자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52억여 원 상당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88만여 주를 매수하는 등 주가조작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는 방조 혐의를 받았습니다.
 만약 김 여사에게 손 씨와 같은 방조 혐의가 인정되려면 ▲작전 세력의 시세조종 사실을 인지했는지(정범의 범행 인식) ▲시세조종 행위를 방조할 유인이 있었는지(방조범의 고의) 등의 요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단순히 자신의 거래를 아는 것이 아니라,적어도 주범이 시세조종을 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알았다는 점이 입증돼야 방조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생긴다는 겁니다.
 ■ 김건희 여사, 시세조종 사실 알았을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항소심 판결문에 언급된 김건희 여사 이름의 횟수는 84번, 모친 최은순 씨는 33번이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여사 명의의 대신증권·미래에셋증권·DS투자증권 계좌 3개와 모친 최은순 씨의 미래에셋증권 계좌 1개가 주가조작 세력의 시세조종 행위에 동원됐다고 판결문에 명시했습니다.
 이는 1심 재판부의 판단과 동일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여사의 대신증권 계좌 거래와 관련해 아래와 같은 녹취록을 판결문에 남겼습니다.
 <blockquote class="pretip_frm" dmcf-pid="3HBfBaYcWb" dmcf-ptype="pre">
 &lt;2010년 10월 28일 자 대신증권 직원-김건희 여사 녹취록&gt;
 
 김건희 여사 : 여보세요.
 담당자 : 예 교수님 저 그 10만 주 냈고.
 김 여사 : 예.
 담당자 : 그, 그거 누가 가져가네요.
 김 여사 : 아 체, 체결됐죠.
 담당자 : 예, 토러스 이쪽에서 가져가네요. 보니까.
 김 여사 : 그럼 얼, 얼마 남은 거죠(남긴 거죠)? 담당자 : 이제 8만 개 남은 거죠. 김 여사 : 아, 아니, 그니까 그거 나머지 금액이 어떻게 되냐고요. 지금 판 금액이요. 담당자 : 3100원.
 </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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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여사 계좌는 시세조종 동원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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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는 이 녹취록을 근거로 "김 여사가 거래 결과와 금액을 사후적으로 확인하거나 증권사 담당자가 김 여사에게 사후 보고를 하고 있을 뿐이고,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주장대로 김 여사가 맡긴 증권사 담당자가 자신의 판단으로 주식 거래를 하는 내용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권 전 회장은 이 거래가 자신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게 아니라고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시세조종에 활용됐다고 인정한 겁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앞선 문자메시지(2차 작전 주포 김OO-블랙펄인베스트먼트 이사 민OO)와 녹취록(김건희 여사-증권 담당자) 내용을 종합하면, '권오수 전 회장의 의사 관여' 아래 거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김 여사 계좌의 거래는 시세조종 일당에게 제공된 계좌에서, 권오수 전 회장의 의사 관여하에 이뤄진 '시세조종 동원 거래' 였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또, "김 여사가 초기 투자자로 권오수의 지인인 점, 피고인들과의 문자, 김 여사 명의 계좌 물량을 받아준 피고인들의 각 계좌가 이 사건 시세조종 행위에 가담한 자들이 관리하는 계좌라고 증언한 점(김기현 진술) 등을 종합하면 통정매매가 인정되고 시세조종 계좌로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리하자면 항소심 재판부는 시세조종에 활용됐다고 인정된 대신증권 계좌의 거래 사실을 김 여사는 사후적으로 확인하거나 보고를 받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본 것입니다.
 하지만 이 거래가 '시세조종 거래'라는 사실을 김 여사가 알고 있었느냐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blockquote class="pretip_frm" dmcf-pid="bMksk1Q0W3" dmcf-ptype="pre">
 &lt;2010년 11월 1일 자 대신증권 직원-김건희 여사 녹취록&gt;
 
 김건희 여사 : 여보세요.
 담당자 : 여보세요.
 김 여사 : 네.
 담당자 : 네, 저, 김건희 고객님 되시죠.
 김 여사 : 예.
 담당자 : 여기 대신증권 목동지점 OOO라고합니다.
 김 여사 : 네, 네
 담당자 : 네, 방금 그 도이치모터스 8만 주. 김 여사 : 예. 담당자 : 네, 다 매도 됐습니다. 김 여사 : 아, 예 알겠습니다.
 
 </blockquote>
 <div dmcf-pid="KREOEtxpSF" dmcf-ptype="general">
 ■ 검찰 수사 핵심은 '시세조종' 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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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대통령실은 이 사건 1심 판결 이후 "'매수를 유도' 당하거나 '계좌가 활용' 당했다고 해서 주가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은 명백하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주가조작 자체를 몰라 그에 가담할 수도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손 씨는 자신이 직접 계좌를 운용했고, 이 사건으로 1억 원대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계좌를 타인에게 일임한 김 여사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조계에선 자신이 직접 주식의 매수 및 매도 의사결정에 참여한 사람이 제3자에게 일임한 사람보다 방조범의 관여도가 높다고 봅니다. 다만 계좌를 타인에게 일임했더라도 시세조종 사실을 알면서 계좌를 제공했다면 방조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div dmcf-pid="foITI7nbyZ" dmcf-ptype="general">
 결국 김 여사가 시세조종 일당에게 여러 차례 계좌를 일임하고 거래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시세조종 행위"를 인지하고 있었는지를 검찰이 규명할 수 있는지가 김 여사에 대한 기소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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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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