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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새로운 시대 반영하는 법..."제사와 상속도 새롭게"

온카뱅크관리자

2024-09-14 05:50:1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패륜 일삼은 가족에게도 유산 상속?…유류분 논란<br>헌재 "유류분 보장하던 민법 조항, 헌법 불합치"<br>'구하라법'도 국회 통과…"부양의무 다해야 상속권"<br>동성 커플 법적 권리 첫 인정…"다양한 삶 보호"</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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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qvwx1aYcMn" dmcf-ptype="general">[앵커] </p>
          <p dmcf-pid="Bhk6XLTNRi" dmcf-ptype="general">'시대가 바뀌었는데 법은 그대로'라는 말,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p>
          <p dmcf-pid="b3WjKIuSJJ" dmcf-ptype="general">실제로 법은 느리긴 하지만 조금씩, 새로운 시대상을 반영해 바뀌어 나가고 있는데요. </p>
          <p dmcf-pid="KymRFjHEid" dmcf-ptype="general">최근 제사와 상속 등을 둘러싼 변화들을 김철희 기자가 톺아봤습니다. </p>
          <p dmcf-pid="97ZD4vbYJe" dmcf-ptype="general">[기자] </p>
          <p dmcf-pid="2vwx1aYcLR" dmcf-ptype="general">학대와 패륜을 일삼고도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유산을 상속받는 것이 과연 옳을까. </p>
          <p dmcf-pid="VbFsQYVZiM" dmcf-ptype="general">그간 우리 민법은 '그렇다'고 대답해왔지만, 지난 4월 헌법재판소는 다른 결론을 내놨습니다. </p>
          <p dmcf-pid="ftTaBsphLx" dmcf-ptype="general">심판대 위에 오른 건 고인 유언과 상관없이 가족들에게 상속분을 일정한 비율로 나눠주는, '유류분' 관련 조항. </p>
          <p dmcf-pid="4K3OxGf5RQ" dmcf-ptype="general">헌재는 이 조항에 대해 부모를 제대로 모시지 않거나, 자녀를 학대한 경우까지 인정하는 건 상식에 어긋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p>
          <p dmcf-pid="8z5w8TKGeP" dmcf-ptype="general">[정호영 / 청구인 측 대리인 (지난 4월) : 국회에서 입법형성권을 잘 발휘를 하셔서 종합적으로 유류분 제도를 다시 정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p>
          <p dmcf-pid="6gx0r2A8d6" dmcf-ptype="general">지난달, 국회는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상속권 자체를 잃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을 먼저 통과시켰습니다. </p>
          <p dmcf-pid="P7ZD4vbYM8" dmcf-ptype="general">의무를 다한 가족에게만 상속 자격이 주어져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법에 반영되고 있는 겁니다. </p>
          <p dmcf-pid="QOjfYJloe4" dmcf-ptype="general">가족 제도에 있어서도 최근 전향적인 판결이 나왔습니다. </p>
          <p dmcf-pid="xEnBlQmeef" dmcf-ptype="general">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성 동반자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p>
          <p dmcf-pid="y7ZD4vbYMV" dmcf-ptype="general">사법부가 처음으로 동성 커플의 법적 권리를 인정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삶이 법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을 길이 열렸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p>
          <p dmcf-pid="Wgx0r2A8R2" dmcf-ptype="general">[소성욱 / 동성 부부 소송 당사자 (지난 7월) : 오늘 충분히 기뻐하고, 기쁨의 눈물과 미소를 충분히 나누고 환호와 박수를 서로에게 충분히 건넸으면 좋겠습니다.] </p>
          <p dmcf-pid="YdfZAzLKL9" dmcf-ptype="general">보수적이라는 '제사'와 관련해서도 사법부는 양성평등이라는 시대상을 반영해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p>
          <p dmcf-pid="Gi81kBg2nK" dmcf-ptype="general">지난해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제사 주재자를 정할 때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지 말고 연장자에게 우선권을 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p>
          <p dmcf-pid="H8zvitxpdb" dmcf-ptype="general">이처럼 법은 때로는 한 걸음 뒤에서, 또 때로는 한 걸음 앞에 서서 변화를 담으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p>
          <p dmcf-pid="XtTaBspheB" dmcf-ptype="general">YTN 김철희입니다. </p>
          <p dmcf-pid="ZFyNbOUldq"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 전자인 </p>
          <p dmcf-pid="5lEPZoyjdz" dmcf-ptype="general">디자인 : 임샛별 </p>
          <p dmcf-pid="1uXEfSBWR7" dmcf-ptype="general">YTN 김철희 (kchee21@ytn.co.kr)</p>
          <p dmcf-pid="ttTaBsphMu"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dmcf-pid="FK3OxGf5dU"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dmcf-pid="3R2HNuiBJp"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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