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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검찰 "항소심 보겠다"더니…'전주' 유죄 나오자 "김 여사와 다르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9-13 19:24:3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갑자기 입장 바뀐 검찰?…어떤 처분 내릴지 주목</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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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div>[앵커]
          </div>
          <p dmcf-pid="tuRckfkPrC" dmcf-ptype="general">지금까지 검찰은 항소심 결과를 보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처분을 정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그런데 어제(12일) '전주' 유죄 판결이 나오자 "김 여사와는 사례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검찰 입장이 달라진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p>
          <p dmcf-pid="F7ekE4EQmI" dmcf-ptype="general">박현주 기자입니다.</p>
          <p dmcf-pid="3BiwrPrRIO" dmcf-ptype="general">[기자]</p>
          <p dmcf-pid="0bnrmQmers" dmcf-ptype="general">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으로 고발된 건 2020년 4월입니다.</p>
          <p dmcf-pid="pKLmsxsdrm" dmcf-ptype="general">[황희석/전 법무부 인권국장 (2020년 4월) : 이게 정식으로 사건이 접수되는 이상 검찰에서는 신속하게 사건을 좀 처리하고 수사해서…]</p>
          <p dmcf-pid="Uhp48X8tOr" dmcf-ptype="general">하지만 검찰은 정부가 바뀌고 난 뒤에도 2년이 넘도록 김 여사에 대한 결론을 내지 않았습니다.</p>
          <p dmcf-pid="ulU86Z6Fmw" dmcf-ptype="general">지난해 12월 검찰 관계자는 김 여사 처분을 놓고 "재판 과정을 보면서 수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p>
          <p dmcf-pid="7Su6P5P3rD" dmcf-ptype="general">올해 2월에도 "항소심에서 공방이 벌어지고 있으니 지켜봐야 한다"고 했습니다.</p>
          <p dmcf-pid="zGKedpdzEE" dmcf-ptype="general">그리고 검찰은 김 여사처럼 계좌를 빌려준 전주로 지목된 손모 씨에 대해 방조 혐의를 추가했습니다.</p>
          <p dmcf-pid="qH9dJUJqOk" dmcf-ptype="general">손씨에게 유죄 판단이 나오면 비슷한 상황에 있는 김 여사에 대한 수사 문턱도 낮아지게 된 겁니다.</p>
          <p dmcf-pid="BX2JiuiBsc" dmcf-ptype="general">그런데 손씨의 방조 혐의가 인정되자 검찰은 "김 여사의 경우는 다르다"고 했습니다.</p>
          <p dmcf-pid="bLh1tDtsrA" dmcf-ptype="general">계좌만 빌려준 김 여사와 손씨를 직접 비교할 순 없다는 겁니다.</p>
          <p dmcf-pid="KoltFwFOEj" dmcf-ptype="general">항소심 재판부도 손씨가 직접 계좌를 운용하며 주가조작 일당에게 "내가 상한가를 찍었다"며 메시지를 보내거나 정보를 교류했다고 판결문에서 설명했습니다.</p>
          <p dmcf-pid="9gSF3r3ImN" dmcf-ptype="general">항소심 처분을 보겠다는 검찰의 입장이 미묘하게 달라지면서 김 여사에게 어떤 처분을 내릴지 주목됩니다.</p>
          <p dmcf-pid="2jypUOUlsa" dmcf-ptype="general">[영상디자인 이정회]</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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