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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갑질에도 대책 없는 ‘가맹지사’…김한규 “사각지대 보호해야” [법리남]

온카뱅크관리자

2024-09-13 06:16:1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김한규 “가맹지사 불공정한 대우 대항하도록 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xSKiTKG0w">
          <div dmcf-pid="qbEF4wFOpD" dmcf-ptype="general">
           <span><span><strong>#[법리남]은 기존 [법안+리드(읽다)+남자]의 줄임말로 법안에 대해 쉽게 풀어낸 새로운 코너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22대 국회의원들의 법안들을 편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strong><br><br></span></span>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0oYqaYc7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13/kukinews/20240913060236083cspo.jpg" data-org-width="680" dmcf-mid="38BNSKNfU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13/kukinews/20240913060236083cspo.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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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bA3drpdzzk" dmcf-ptype="general">
           <span><span><br>가맹본부의 불공정한 대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가맹공정화법)’이 발의됐지만 ‘가맹지역본부(가맹지사)’에 대한 보호는 미흡한 실정이다.<br><br>현행법은 가맹본부의 일을 외부용역 하는 가맹지사를 보호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가맹본사는 가맹지사에 무리한 수준의 실적을 강요하거나 실적이 좋은 지역의 가맹지사를 내쫓고 ‘직영화’하는 불공정한 대우를 하고 있다.<br><br>지난해 11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맹지사 피해사례 발표 법 개정 촉구 간담회’에서는 교육 프렌차이즈 회사들이 가맹지사에게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br><br>A사는 코로나19가 발생하자 가맹지사장들에게 직영점 개설과 월 2개의 가맹점이라는 무리한 수준의 요구를 내걸었다. 다른 곳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B사의 경우 지분을 투자해 지역권을 받은 가맹지사장이 실적을 내자 ‘가맹정책’ 변경이라는 명분으로 사업을 중지시켰다.<br><br>C사는 가맹지사의 지속적인 홍보활동으로 체험신청이 들어오면 해당 가맹지사의 실적을 반영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했다. 각 지역본부가 가맹지사를 상대로 불공정한 대우를 해도 현행법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br><br>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가맹지사를 보호하기 위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가맹본부가 가맹지사에 하는 불공정행위에 대응할 수 있게 된다.<br><br>법안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제7호에 계약을 ‘가맹대행계약’으로 수정하고 대행에 가맹대행사업 항목을 포함한다. 제12조제2항을 통해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사업활동을 구속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부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이에 준하는 행위는 모두 금지하고 시정 조치할 수 있게 했다.<br><br>김 의원은 12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가맹점주를 비롯해 가맹지사도 프렌차이즈의 불공정한 대우에 대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법이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이 이 법의 취지”라고 설명했다.<br><br></span></span>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K4O7MC7v7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13/kukinews/20240913060237641nmfu.jpg" data-org-width="500" dmcf-mid="7P0JmUJq0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13/kukinews/20240913060237641nmfu.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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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9iG8NX8tFA" dmcf-ptype="general">
           <br>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div>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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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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