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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딥페이크' 피해자도, 가해자도 10대…체계적 교육대책 시급

온카뱅크관리자

2024-09-13 04:50:0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MT리포트-디지털 성폭력]⑥10대의 딥페이크 성 착취물 범죄 증가…10대 '가해 75%, 피해 62%'</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Tr5d9j4bV">
          <blockquote class="pretip_frm" dmcf-pid="ZYOFnfkPq2" dmcf-ptype="pre">
           [편집자주] 성폭력은 물리적 공간에서만 일어나지 않는다. 가상공간에서 캐릭터를 대상으로 한 언어 성희롱부터 실존 인물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음란물까지 다양하게 일어난다. 하지만 어디까지가 범죄일지, 어떤 처벌이 적당할지 아직 사회적 공감대는 형성되지 않았다. 실제 성폭력에 버금가는 수준의 트라우마를 남길 수 있는 디지털 성폭력의 현황과 처벌 가능성, 이에 필요한 사회적 논의를 짚어본다.
          </blockquote>
          <div dmcf-pid="5sNT8UJq29" dmcf-ptype="general">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1GI3L4EQ9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허위영상물 범죄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 중 10대 비중/그래픽=김지영"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13/moneytoday/20240913045003168harg.jpg" data-org-width="420" dmcf-mid="HAPkpy9HV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13/moneytoday/20240913045003168har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허위영상물 범죄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 중 10대 비중/그래픽=김지영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tTr5d9j4bb" dmcf-ptype="general">
           딥페이크 성범죄물이 학교 현장에 광범위하게 퍼지면서, 청소년들의 교육 과정에 체계적인 디지털 성교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10대가 딥페이크 성범죄물의 최대 가해자이자 피해자인 만큼, 관련 대책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평가다.
          </div>
          <p dmcf-pid="F2pxScZw9B" dmcf-ptype="general">12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올해 1~7월 딥페이크 성 착취물 범죄 혐의로 입건된 10대 피의자는 131명이다. 전체 피의자 중 10대의 비중이 73.6%에 달한다.</p>
          <p dmcf-pid="3vwZeKNf9q" dmcf-ptype="general">10대가 딥페이크 범죄의 구렁텅이에 빠진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전체 피의자 중 10대 비중은 이미 2021년 65.4%에 달했고, 2022년 61.2%, 2023년 75.8%로 계속 증가했다. 올해는 10대 비중이 작년 대비 소폭 줄어든 것 같지만, 실제 입건된 피의자는 40명 늘었다.</p>
          <p dmcf-pid="0J4jFSBWKz" dmcf-ptype="general">피해자 역시 10대가 많다. 2021년 53명, 2022년 81명, 2023년 181명으로 계속 증가했다. 전체 피해자 중 10대의 비중은 지난해 62%를 기록했다.</p>
          <p dmcf-pid="pQbnHsphq7" dmcf-ptype="general">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10대 청소년들의 경각심이 크지 않다는 것도 문제다. SNS(소셜미디어)와 모바일 앱,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손쉽게 딥페이크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데다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다보니, 또래들의 놀이처럼 무분별하게 접하고 피해자에게 큰 손해를 입히는 범죄라는 인식도 얕다는 평가다.</p>
          <p dmcf-pid="UQbnHsphKu" dmcf-ptype="general">보다 적극적인 방식과 내용의 성교육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현재 초·중·고교는 교육부 고시에 따라 연간 15시간의 성교육을 실시하지만, 교육 과정과 내용을 각급 학교와 교사에 의존하기 때문에 피상적으로 진행되기 쉽다.</p>
          <p dmcf-pid="uIAWP7nbqU" dmcf-ptype="general">실제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올해 2~3월 전국 교사 484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92.8%는 '성평등 관련 교육과정의 목적과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수업을 준비하기 곤란하다'고 답했다. 성평등 교육의 문제점으로는 '기계적이고 형식적으로 학교 성평등 관련 업무에 담당 교사를 지정한다'(56%), '국가 차원의 성평등 교육 목표와 개념, 교육과정이 없다'(50%)는 지적이 많았다.</p>
          <p dmcf-pid="7DLh2FMUBp" dmcf-ptype="general">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딥페이크 관련 학교 현장의 현황을 파악 중이다. 또 당장의 피해를 막기 위해 학생들이 사이버공간에서 개인정보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학교 예방교육과 인식 개선, 디지털 윤리 및 책임성 강화 등의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딥페이크 관련 디지털 교육 자료를 제작해 오는 10월 학교 현장에 배포할 계획이다.</p>
          <p dmcf-pid="zrgSf0e7B0" dmcf-ptype="general">딥페이크 성범죄물은 AI(인공지능) 기술의 대표적 부작용 중 하나인 만큼, 학교 현장에서 성평등 교육과 함께 AI 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디지털·AI 윤리 교육을 강화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p>
          <p dmcf-pid="qgxDuYVZq3" dmcf-ptype="general">일례로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2010년부터 전 국민 대상의 디지털윤리 교육을 제공해 왔는데, 최근 5년 새 누적 166만명이 교육을 받았다. 특히 올해 초·중·고교 및 유치원과 특수학교 학생, 그리고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총 1500개교에서 교육이 진행 중이다. 각급 학교 교원의 디지털·AI윤리 지도역량을 높이기 위한 연수도 별도로 진행한다.</p>
          <p dmcf-pid="B2pxScZwbF" dmcf-ptype="general">변휘 기자 hynews@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amp;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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