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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TK 통합 불씨 살리나?···"시도민 합의와 참여 바탕으로 행정 통합 제안"

온카뱅크관리자

2024-09-12 21: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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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QpLVypdzB5" dmcf-ptype="general">◀앵커▶<br><span>홍준표 대구시장이 무산을 공식화하면서 장기 과제로 넘어간 대구·경북 행정 통합 논의가 정부의 지원으로 다시 불씨가 되살아났습니다.</span></p>
          <p dmcf-pid="xS21cSBWKZ" dmcf-ptype="general">이런 가운데 두 단체장 중심이 아닌 시도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행정 통합 논의를 추진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p>
          <p dmcf-pid="yqjPXqo9qX" dmcf-ptype="general">박재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p>
          <p dmcf-pid="WBAQZBg2bH" dmcf-ptype="general">◀기자▶<br><span>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청사 위치와 기초단체 사무 권한 등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한 채 논의가 잠정 중단됐던 대구·경북 행정 통합.</span></p>
          <p dmcf-pid="YW80wW2X2G" dmcf-ptype="general">최근 정부가 중재 역할에 다시 나서면서 꺼져가던 불씨를 되살렸습니다. </p>
          <p dmcf-pid="GRSjbRIi9Y" dmcf-ptype="general">◀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9월 6일, 행정 통합 관계기관 간담회)▶<br><span>"대통령도 이 통합에 대한 논의 재개에 대한 소식도 알고 계시고, 또 적극 지원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성사시키라는 그런 지시도 있었습니다."</span></p>
          <p dmcf-pid="Hruynr3IBW" dmcf-ptype="general">하지만 시도 간 합의안 도출은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p>
          <p dmcf-pid="XkXm6gWAfy" dmcf-ptype="general">이런 가운데 시민 사회가 통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p>
          <p dmcf-pid="ZjYDfnva9T" dmcf-ptype="general">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등이 참여한 '통합 우리 손으로'는 "통합 논의가 시도민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두 단체장을 중심으로 졸속 추진됐다"라며 "민주적 절차와 합의 과정을 무시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p>
          <p dmcf-pid="5vqGgOUlqv" dmcf-ptype="general">◀이창용 '통합 우리 손으로' 준비 위원▶ <br><span>"재정 분권이나 우리가 또 입법과 관련된 입법 분권, 또 주민들의 권한을 강화하는 주민 분권과 관련된 제대로 된 제도가 별로 도입된 내용이 없어요."</span></p>
          <p dmcf-pid="1D5OQNGkqS" dmcf-ptype="general">시민 사회가 바라보는 대구·경북 행정 통합의 핵심은 시도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합의. </p>
          <p dmcf-pid="tG21cSBWbl" dmcf-ptype="general">행정 통합이라는 공적 의제를 시도민의 시각에서 만들어 가자는 겁니다. </p>
          <p dmcf-pid="FkXm6gWAbh" dmcf-ptype="general">그래야만 단순하게 행정 체계와 구역을 통합하는 것을 넘어 지방 소멸과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 자생력을 기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p>
          <p dmcf-pid="3580wW2XBC" dmcf-ptype="general">◀김영철 '통합 우리 손으로' 준비 위원▶<br><span>"단체장의 권한은 상당 부분 주민 자치의 방향으로 내려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저희가 생각하는 분권과 자치의 모습입니다."</span></p>
          <p dmcf-pid="0l7WLm0CbI" dmcf-ptype="general">이를 위해 시·도민이 다양한 공론화 방식을 통해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하는 숙의 과정을 마련합니다. </p>
          <p dmcf-pid="p16prYVZVO" dmcf-ptype="general">관련 전문가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시군구별 주민토론회와 시·도민 토론회 등도 지속적으로 개최해 공감대를 끌어낸다는 계획입니다. </p>
          <p dmcf-pid="UHVtkvbY9s" dmcf-ptype="general">◀김지연 '통합 우리 손으로' 준비 위원▶<br><span>"통합 자치단체에 연방제 수준의 자치권을 부여하는 것은 물론이고, 시도민과 시군구의 권한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선거구제 개편 등을 통해 지역 사회의 다양한 정치적 활동을 보장하게 될 것이다."</span></p>
          <p dmcf-pid="u6ERt9j42m" dmcf-ptype="general">'통합 우리 손으로'는 오는 2026년 행정 통합 실현을 목표로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아직 합의하지 못한 통합 특별법안을 시·도민의 손으로 직접 만들어 제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p>
          <p dmcf-pid="7G21cSBWBr" dmcf-ptype="general">MBC 뉴스 박재형입니다. (영상취재 윤종희, 화면 출처 대구 시정뉴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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