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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윤상현 "정부, 마약·디지털성범죄 전면전 선포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4-09-08 1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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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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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3DNbeDvad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08/imbc/20240908124502073fjvj.jpg" data-org-width="1280" dmcf-mid="t0GaCtbYJ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08/imbc/20240908124502073fjvj.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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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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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0skVnsYcLC"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마약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즉각 전면전을 선포해야 한다"며, '마약수사청'과 '디지털성범죄 통합전담부서' 등의 신설을 요구했습니다.</p>
          <p dmcf-pid="p5WoO5qyJI" dmcf-ptype="general">윤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마약 수사를 전담하고 해외 공조 수사를 총괄할 '마약수사청'을 신설해야 한다"며 "마약 수사가 현재 검찰과 경찰로 이원화돼 있고, 공조수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p>
          <p dmcf-pid="UFHNhFKGJO" dmcf-ptype="general">이어 "검찰과 경찰의 마약 수사관은 물론이고, 관련 기관을 통합한 마약 전문 수사청을 만들어야 한다"며, "마약 제조, 유통, 밀수, 관련 자금 세탁까지 담당하는 미국의 '마약단속국'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p>
          <p dmcf-pid="uFHNhFKGMs" dmcf-ptype="general">윤 의원은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선 "디지털 성범죄 통합전담부서를 새로 만들고 2차 가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만큼은 관련자 처벌과 대책이 부족했던 'n번방' 사태의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p>
          <p dmcf-pid="7P2yUPo9Rm" dmcf-ptype="general">또 "정부가 허위 영상물 소지와 구입, 단순 시청도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건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p>
          <p dmcf-pid="zgd04gmedr" dmcf-ptype="general">이어 "메신저 플랫폼의 범죄 수사 협조를 의무화하고, 우리나라도 해당 기업이 불법 영상물을 수시로 감시하고 발견하면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p>
          <p dmcf-pid="qdPZbdc6Mw" dmcf-ptype="general">김민형 기자(peanut@mbc.co.kr)</p>
          <p dmcf-pid="BSsQjS1miD"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34795_36431.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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