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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朴-최순실' 옭아맨 경제공동체 뭐길래…이번엔 文 부녀 겨눈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9-08 06: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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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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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qouQdc6l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를 경제공동체로 규정하고 삼성의 승마지원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봤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08/joongang/20240908050101869hbqp.jpg" data-org-width="560" dmcf-mid="bOVqRnDxW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08/joongang/20240908050101869hbqp.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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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를 경제공동체로 규정하고 삼성의 승마지원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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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4Bg7xJkPhg" dmcf-ptype="general">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했던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016년 12월 28일 돌연 금융감독원에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주변 인물 40여명의 재산내역 조회를 요청했다. 대상자 대부분은 최씨의 재산 형성 과정에 기여하거나 최씨와 금전 거래를 한 적이 있는 사람이었다. 여기엔 박근혜 전 대통령도 포함됐다.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이 이른바 ‘경제공동체’임을 입증하기 위한 수사의 신호탄이었다. </p>
          <p dmcf-pid="8JlREsYcyo" dmcf-ptype="general">특검팀은 금감원의 재산 조회 결과와 추가적인 압수수색, 계좌추적 등을 통해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재산을 공유하며 서로 같은 지갑을 사용하는 사이’라고 봤다. 이같은 결론은 최씨의 딸 정유라씨가 삼성으로부터 지원받은 말 3필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규정해 기소하는 핵심 근거가 됐다. 당시 특검팀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고안해 낸 경제공동체 논리는 이후에도 제3자가 받은 뇌물을 직접 뇌물로 규정해 의율하는 하나의 기법으로 자리 잡았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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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alt="경제공동체 논리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혐의 적용을 위해 고안한 개념이다. 김경록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08/joongang/20240908050103280bwfn.jpg" data-org-width="559" dmcf-mid="KlgdwIHEy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08/joongang/20240908050103280bwfn.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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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공동체 논리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혐의 적용을 위해 고안한 개념이다. 김경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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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PnvdwIHESn" dmcf-ptype="general"> 문재인 정부 출범의 지렛대 역할을 했던 최순실 특검팀의 경제공동체 논리는 8년이 지나 부메랑처럼 문 전 대통령을 겨누고 있다. ‘타이이스타젯 특혜취업 의혹’을 수사중인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한연규)가 경제공동체 논리를 활용해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간주하면서다. 문 전 대통령이 딸인 다혜씨 혼인 이후에도 생활비 등의 금전적 지원을 이어갔고, 이에 따라 문 전 대통령 모녀는 경제공동체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p>
          <p dmcf-pid="QIumXFKGCi" dmcf-ptype="general">경제공동체 논리가 성립할 경우 항공업계 경험이 전무했던 서씨가 2018년 7월부터 약 2년간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채용돼 받은 월급과 체류비 2억2000여만원은 다혜씨의 수입이자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금품 제공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게다가 검찰은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가 타이이스타젯 실소유주인 이상직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에 임명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을 확보한 상태라고 한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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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alt="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 피의자로 간주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08/joongang/20240908050103651nfih.jpg" data-org-width="560" dmcf-mid="9ZE2nNOJC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08/joongang/20240908050103651nfih.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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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 피의자로 간주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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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yX8Yz9RuSd" dmcf-ptype="general">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는 지난달 30일 압수수색에 이어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다. 소환조사 시점이나 방식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르면 추석 연휴 직후 소환이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p>
          <p dmcf-pid="WZ6Gq2e7ye" dmcf-ptype="general">문씨는 지난 3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엑스(옛 트위터) 게시글을 통해 “경제공동체’란 말을 만들어서 성공했던 지라 다시금 추억의 용어를 소환해서 오더를 준 건가”라며 “그런데 우리는 ‘경제공동체’가 아니라 ‘운명공동체’인 가족”이라고 말했다. 다혜씨는 이어 “(문 전 대통령은) 엄연히 자연인 신분인데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지요?”라며 “이제 더 이상은 참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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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alt="곽상도 전 의원과 아들 병채씨를 경제 공동체로 규정해 기소한 사건에서 1심 재판부는 병채씨가 독립 생계를 유지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경제공동체 논리를 배척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08/joongang/20240908050105110fbim.jpg" data-org-width="560" dmcf-mid="2ACxcryjy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08/joongang/20240908050105110fbim.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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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상도 전 의원과 아들 병채씨를 경제 공동체로 규정해 기소한 사건에서 1심 재판부는 병채씨가 독립 생계를 유지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경제공동체 논리를 배척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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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Gui08MNfCM" dmcf-ptype="general"> 문 전 대통령과 다혜씨를 경제공동체로 규정할 수 있는지는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특히 문 전 대통령이 생활비 등을 일부 지원한 적이 있다 하더라도 당시 다혜씨는 결혼해 남편과 생계를 꾸렸단 점이 경제공동체 논리 적용의 가장 큰 어려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3월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 1심에서도 재판부는 아버지와 결혼한 아들 간의 경제공동체 논리를 배척했다. </p>
          <p dmcf-pid="H7np6Rj4yx" dmcf-ptype="general">검찰은 2021년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씨가 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화천대유에서 퇴직하며 퇴직금과 성과급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것을 곽 전 의원에 대한 뇌물로 보고 기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병채씨가 독립해 생계를 유지하던 상태였고, 곽 전 의원 역시 병채씨에 대한 법률상 부양의무가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부자 사이를 경제공동체로 볼 수 없다고 결론냈다. </p>
          <p dmcf-pid="XzLUPeA8lQ" dmcf-ptype="general">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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