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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여야, 추석앞 대정부질문 격돌…지역화폐법·특검법 수싸움

온카뱅크관리자

2024-09-08 05:0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괴담정치·의정갈등·김여사 특검·文수사 등 전방위 충돌 예고 野, '지역화폐법 강행 처리' 시도…與 "합의 안된 일정"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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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질의 경청하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24.9.3 kjhpress@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08/yonhap/20240908050307588wymc.jpg" data-org-width="1200" dmcf-mid="zZceDOGkU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08/yonhap/20240908050307588wymc.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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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경청하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24.9.3 kjhpr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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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안채원 기자 = 추석 명절 연휴를 앞둔 이번주 여의도 정치권에 전운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지난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날선 공방을 펼쳤던 여야는 오는 9일부터 나흘 간 진행되는 대정부질문에서 주요 정국 현안을 놓고 전방위로 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12일에는 야당이 지역화폐법 강행처리에 나설 수 있어 비쟁점 민생법안 처리와 여야 대표 회담으로 어렵게 트였던 협치의 물꼬가 막히고 다시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대정부질문 격돌 예고…여야, '괴담정치·尹정부 실정' 각각 정조준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연금·교육·의료 등 4대 개혁의 당위성과 성과를 앞세우면서 거대 야당의 '괴담 정치'와 '입법 폭주'에 화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다수 의석을 무기로 쟁점 법안을 밀어붙이는 야당이 협치를 가로막고 있으며, '계엄 준비설'과 '독도 지우기 의혹' 등 근거 없는 선동 정치의 목적이 결국 '대통령 탄핵 빌드업'에 있다는 점을 부각한다는 것이다.
 다음 달을 전후해 주요 재판의 1심 결과가 나오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다시 부각할 방침이다.
 여당은 이를 위해 대정부 질문 진용 구성에도 공을 들였다.
 첫 타자로는 연륜 있는 중진 의원을 배치해 '기선 제압'을 하고, 주제에 맞는 전문가 출신 의원들이 공세의 바통을 이어받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8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선수, 전문성 등을 두루 고려해 의원단을 짰다"며 "야당이 왜곡하는 사안에 대한 사실관계를 바로 잡고 정부의 국정 성과를 제대로 알릴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3년 차를 맞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외교·안보 등 국정 운영 전반에 걸쳐 파상 공세에 나설 태세다.
 특히 추석 연휴를 앞두고 커지는 응급 의료 혼란상을 부각하면서 책임자 경질 및 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할 예정이다.
 '일제강점기 조선인 국적'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및 계엄 준비 의혹의 중심에 있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집중 포화도 예상된다.
 아울러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공세의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는 동시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채용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고리로 '정치 보복' 여론전도 전개할 계획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실정은 물론이고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엔 면죄부를 주고 전 정권에 대해선 정치보복 수사를 자행하는 행태도 조목조목 따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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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의사봉 두드리는 정청래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23일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8.23 kjhpress@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08/yonhap/20240908050307740lpiu.jpg" data-org-width="1200" dmcf-mid="qpJVLjIi7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08/yonhap/20240908050307740lpiu.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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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봉 두드리는 정청래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23일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8.23 kjhpr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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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지역화폐법 처리' 기싸움…우의장, 본회의 상정여부 주목
 여야는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의 본회의 처리 여부를 놓고도 치열한 수싸움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오는 12일 대정부질문을 위해 열리는 마지막 본회의에서 당론으로 추진하는 지역화폐법을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연휴를 앞두고 '민생회복 지원'을 명분으로 한 지역화폐법을 통과시켜 추석 민심을 공략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내친 김에 김 여사 특검법도 9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거쳐 12일 본회의 상정까지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명절 직전까지 야당의 '입법 독주'가 이어지는 모습이 바람직하지 않고, 오는 26일 여야가 합의한 본회의 일정이 남아 있는 만큼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는 여론도 민주당 내부에서 감지된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김건희 특검법'까지 처리를 추진하게 되면 추석 연휴에 며칠간 여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불가피하다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12일 본회의는 대정부질문을 위해 여야가 합의한 일정으로, 법안 처리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내부적으로는 민주당이 지역화폐법 강행 처리에 나서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대응책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일각에선 거대 야당의 법안 일방 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유일한 합법적 수단인 필리버스터 카드도 거론된다.
 하지만 다수 의석을 점한 야당이 사실상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권'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아직까지 민주당 원내 지도부로부터 본회의 법안 처리에 대한 어떠한 입장도 전달받은 바 없다"며 "사정 변경이 생긴다면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9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을 통해 12일 본회의 안건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의사일정 결정 권한이 있는 우 의장은 '친정'인 민주당의 법안 상정 요청과 관련, 명절을 앞두고 여야가 정쟁을 벌이는 모습이 국민적 비판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까지 두루 고려해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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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여야 원내대표 회동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가운데)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왼쪽),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기념 촬영을 마친 위 이동하고 있다. 2024.8.28 [공동취재] hama@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08/yonhap/20240908050307920ojwj.jpg" data-org-width="1200" dmcf-mid="BB1l378t3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08/yonhap/20240908050307920ojwj.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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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원내대표 회동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가운데)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왼쪽),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기념 촬영을 마친 위 이동하고 있다. 2024.8.28 [공동취재] ha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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