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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구글, 해체냐 독점계약금지냐…美법원 "내년 8월까지 처벌 결정"

온카뱅크관리자

2024-09-08 02:48:1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법원, 향후 심리 일정 밝혀…법무부에 연내 처벌안 제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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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구글 로고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08/yonhap/20240908024434117tgcm.jpg" data-org-width="1200" dmcf-mid="2RY5CTFO0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08/yonhap/20240908024434117tgcm.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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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 로고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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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임미나 특파원 = 세계 최대 검색 업체 구글의 독점 행위에 대한 미국 법원의 처벌 결정이 늦어도 내년 8월에는 내려질 전망이다.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과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법원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전날 재판에서 구글의 검색 시장 독점 행위에 대한 처벌 결정을 내년 8월까지는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메흐타 판사는 그전까지 소송의 원고 측인 법무부의 제안을 놓고 심리하는 재판을 몇 차례 열 예정이다.
 법무부는 관련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등 처벌안을 마련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며 내년 2월에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메흐타 판사는 구글이 이에 대응할 기회를 공정하게 줘야 한다며 올해 연말까지 제출하라고 법무부에 요구했다.
 메흐타 판사는 "구글은 원고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며 "그것은 정확하면서도 상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의 인공지능(AI) 챗봇이 새로운 검색 시장 경쟁자로 등장했을 가능성을 포함해 최근 빠르게 변화한 기술 환경을 고려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2년 전 증거 수집이 마감된 이후 세상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구글을 대리하는 변호사는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 관계자를 증인으로 부를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메흐타 판사는 지난달 5일 구글이 "독점 기업"이라고 결론 내리면서 구글의 이런 불법 행위를 어떻게 처벌할지는 추가 심리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구글이 스마트폰 웹 브라우저에서 자사의 검색 엔진을 기본값으로 설정하기 위해 애플 등에 260억달러(약 35조원)를 지불하는 등의 방식으로 다른 경쟁업체가 시장에서 성공하는 것을 차단했다고 판단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달 13일 소식통을 인용해 법무부가 구글의 독점을 막을 방안으로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계(OS)와 웹브라우저인 크롬을 강제로 떼어내는 등 사업을 해체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블룸버그는 향후 재판 일정을 전하면서 "정부가 어떤 대책을 모색할지는 불분명하다"고 진단했다.
 이 매체는 "정부는 재판에서 문제가 된 독점 계약의 유형을 금지하도록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며 "또 구글이 경쟁사와 더 많은 데이터를 공유하도록 요구하는 등 해체보다는 덜 심각한 조처를 요구할 수IT 있다"고 전망했다.
 m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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