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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비혼·무자녀 선호 10명 중 6명 "정책 바뀌고 지원 늘어도 결혼·출산 NO"

온카뱅크관리자

2024-09-02 11:19:2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조사 결과 발표... "기혼 유자녀 출산유동층 가장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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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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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최근 리서치 업체 엠브레인과 함께 전국에 거주하는 20~49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결혼과 출산에 대한 심층 인식조사를 실행하고 그 결과를 2일 밝혔다. ⓒ베이비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02/Babynews/20240902111733803vtpn.png" data-org-width="600" dmcf-mid="WrZ3vkloF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02/Babynews/20240902111733803vtpn.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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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최근 리서치 업체 엠브레인과 함께 전국에 거주하는 20~49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결혼과 출산에 대한 심층 인식조사를 실행하고 그 결과를 2일 밝혔다. ⓒ베이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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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출산에 부정적인 2040세대 10명 중 4명이 정부 정책과 기업 지원이 뒷받침되면 결혼·출산 의향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6명은 "뭘 해도 안 낳겠다"는 의지다. 다만 이 조사만 놓고 보자면 정부와 기업이 경제적 부담 등 결혼·출산의 걸림돌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면 '숨어 있는 출산율'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사장 정운찬, 원장 이인실)은 최근 리서치 업체 엠브레인과 함께 전국에 거주하는 20~49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결혼과 출산에 대한 심층 인식조사를 벌였다.
 한미연이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한 이번 인식조사에서 응답자의 87%는 '저출산이 심각하다'고 응답해 작년 82%보다 소폭으로 증가했다. 
 조사 결과, 미혼남녀(1164명)의 절반인 53.2%가 '결혼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결혼 의향이 없다'는 응답이 27.4%에 달했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9.4%였다.  '결혼 의향이 없다'는 응답자는 성별로는 여성(34.6%)이 남성(21.5%)보다 높았다. 연령별 비혼 의향은 40대가 35.3%로 가장 높았고 30대와 20대가 각각 30.5%, 22.2%였다.  
 한미연은 이번 조사에서 성별에 따라 결혼을 기피하는 이유가 다르다는 점을 확인했는데, "남성은 '경제적 불안'에, 여성은 '가부장제 및 양성불평등 문화'에 대한 부담감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미혼 응답자 중 남성은 '경제적으로 불안해서'(20.1%)라는 답변이 1순위였다. 이어 '혼자 사는 것이 더 행복할 것 같아서'(18.9%), '현실적 결혼 조건을 맞추기 어려울 것 같아서'(15.8%) 등 순이었다. 여성은 '혼자 사는 것이 더 행복할 것 같아서'(17.6%), '가부장제 및 양성불평등 문화'(16.2%), '결혼하고 싶은 인연을 만나지 못할 것 같아서'(12.4%) 등 순이었다. 
 2040세대 남녀(2000명) 중 42.6%가 '출산 의향이 없다'고 응답했다. 37.8%가 '출산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고, 19.6%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출산 의향이 없다'는 응답자는 성별로 여성(52.9%)이 남성(33.1%)보다 높았다. 연령별 비출산 의향은 40대가 63.9%로 가장 높았고 30대와 20대가 각각 35.2%, 23.6%였다. 
 여성이 출산을 원하지 않는 이유는 '아이를 낳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13.9%), '자녀를 돌보고 양육할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12.7%), '자녀 교육에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10.7%) 등 순이었다. 
 남성이 출산을 원하지 않는 이유는 '고용상태-직업이 불안정하다고 느껴져서'(17.9%), '자녀를 돌봄-양육할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16.0%), '아이를 낳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10.5%) 등 순이었다. 남녀 모두 경제적 요인을 출산의 걸림돌로 인식하고 있지만 남성이 경제적 부담을 더 크게 느끼고, 여성은 출산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갖고 있다.
 기혼자가 출산을 꺼리는 이유는 자녀 유무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자녀가 없는 기혼자는 '아이를 낳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19.1%), '육아에 드는 개인적 시간-노력을 감당하고 싶지 않아서'(11.8%) 등 출산에 대한 동기부여와 관련이 있다. 반면 자녀가 있는 기혼자는 '자녀 돌봄-양육할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17.3%)와 '자녀 교육에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15.3%) 등 출산을 경제적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한미연은 전했다.
 '결혼 의향이 없다'는 미혼남녀(544명) 중 38.6%가 정부 정책과 기업지원이 대폭 확대되면 결혼 의향을 바꿀 수 있는 유동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61.4%는 정부 정책과 기업 지원과 무관하게 비혼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고정층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책여건이 바뀌면 결혼 의향이 있다는 '결혼 유동층'은 남성(42.9%)이 여성(34.8%)보다 많았다. 연령대별로 30대(41.7%), 20대(40.5%), 40대(31.4%) 순이다. 
 '출산 의향이 없다'는 2040세대 남녀(1245명)중 44.1%가 정부 정책과 기업 지원이 대폭 확대되면 출산 의향이 있다는 유동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55.9%는 정부 정책과 기업 지원과 무관하게 비출산 입장을 고수하는 고정층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책여건이 바뀌면 출산 의향이 있다는 '출산 유동층'은 남성(48.4%)이 여성(40.4%)보다 많았고 40대(48.4%), 30대(41.7%), 20대(37.9%)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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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출산 의향이 없는 2040세대 남녀를 미혼, 기혼 무자녀, 기혼 유자녀로 구분할 경우 기혼 유자녀의 출산 유동층이 55.3%로 가장 높았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02/Babynews/20240902111732493zuvz.jpg" data-org-width="600" dmcf-mid="yYKcRbxp3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02/Babynews/20240902111732493zuvz.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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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 의향이 없는 2040세대 남녀를 미혼, 기혼 무자녀, 기혼 유자녀로 구분할 경우 기혼 유자녀의 출산 유동층이 55.3%로 가장 높았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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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연은 "특히 출산 의향이 없는 2040세대 남녀를 미혼, 기혼 무자녀, 기혼 유자녀로 구분할 경우 기혼 유자녀의 출산 유동층이 55.3%로 가장 높았다. 이는 미혼(34.7%)과 기혼 무자녀(47.3%)보다 최대 20%P 이상 차이를 보였다. 이는 정부 정책과 기업 지원 등 출산여건이 바뀌면 기혼 유자녀층이 추가 출산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전했다. 
 한미연은 이번 조사에서 저출산 대응 정책 17개와 기업의 12개 지원책에 대해 0~100점 선호도도 함께 평가했다. 정부 정책은 '육아휴직 확대와 급여지원'(73.4점)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어 '부모급여 및 아동수당 월간지원'(70.5점), '어린이 병원비 경감'(68.4점), '아이 돌봄 지원사업'(68.3점),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증설'(63.7점)이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기업지원의 경우 '자녀 학자금 지원'(72.0점)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어 '자녀 보육비 지원'(70.7점), '자동 육아휴직제도'(69.9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69.0점),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제도(68.8점) 등의 순으로 점수가 높았다. 한미연은 "정부에 대해서는 경제적 돌봄 및 지원에 대한 기대가 높다는 의미고, 기업의 지원에 대해서는 경제적 지원과 함께 육아 휴직 등 양육을 위한 시간 보장을 원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출산에 대한 유동층과 고정층의 정책선호도는 달랐다. 유동층은 정부의 '부모급여·아동수당'과 기업의 '자녀학자금 지원'에서 고정층보다 5점 이상 높은 점수를 주었다. 한미연은 "이는 인식 수준에 따라 정책 효과에 차이가 있으며 현금성 지원, 단기적인 출산율 반등에 효과적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라며 "하지만 안정적으로 출산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 개선을 위한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혜정 한미연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조사는 저출산 대응을 위한 정부정책과 기업지원의 방향과 규모를 결정하는데 단서를 제공하는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며 "결혼출산에 대한 유동층의 규모와 인식수준에 따른 선호정책을 파악한 만큼 정부와 기업이 효과적으로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면밀한 정책 수요자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효과적인 기업 지원을 위한 관리자급 이상에 필요한 교육 인식으로 정부정책의 세부내용 교육(50.0%), 가족친화적 업무환경 조성 교육(28.7%), 갈등의 관리 및 해결교육(9.1%), 젠더 감수성 교육(7.2%) 등을 꼽았으며, 기업의 저출산 대응 방안에 대해 '육아휴직 시 나머지 팀원에 대한 금전적 보상'(44.0%)과 '결혼출산 직원에 대한 주택자금 무이자대출지원'(30.6%)이 꼽혔다. (1순위 응답 기준
 한편 전체 응답자의 31.2%가 '비혼 출산에 찬성한다'고 답했고 '잘 모르겠다'(33.3%), '비혼 출산에 반대한다'(35.5%)고 응답했다. 20대 여성의 39.3%, 30대 여성의 39.4%가 비혼 출산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2030세대 여성의 40%가 비혼 출산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한미연은 정부의 저출산 대응 정책에 대한 평가도 함께 조사했다. 2024년 1월부터 적용된 부모급여 상향조정(0세 70만 원→100만 원, 1세 35만 원→ 50만 원)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9.3%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부모급여 상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들은 추가 상향이 필요할 경우 평균 140만~150만 원 수준(0세 자녀 기준)이 적절하다고 인식했다. 또한 증여세 공제혜택 확대(혼인공제 1억 원 추가)에 대해서도 전체 응답자의 47.0%가 긍정적으로 인식했다. 중도(보통) 응답을 제외하면 부모급여 상향조정과 공제혜택 확대에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각각 9.8%와 18.1%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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