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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8만원에 속도 제한 해제됩니다"…'무번호판·무보험' 전동스쿠터 활개

온카뱅크관리자

2024-09-02 08:42:0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최대 시속 25㎞ 이상 '불법 개조'<br>최근 5년간 음주운전 평균 150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8qbDy3IuP">
          <p dmcf-pid="5mNA0fJq06" dmcf-ptype="general">최근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민윤기)가 음주 운전 과정에서 운행한 전동스쿠터는 의무보험 가입, 번호판 장착 대상이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가중 처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최대 시속 25㎞ 이상인 전동스쿠터는 보험 가입, 번호판 장착 대상이지만, 그렇지 않은 기종도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설 업체 등을 통해 속도 제한을 손쉽게 해제할 수 있어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나온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1J8PltbY3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만취 상태로 전동스쿠터를 몬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민윤기)가 경찰 조사를 위해 23일 서울 용산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02/akn/20240902082229787zpvu.jpg" data-org-width="640" dmcf-mid="HYX1iwTNp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02/akn/20240902082229787zpv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만취 상태로 전동스쿠터를 몬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민윤기)가 경찰 조사를 위해 23일 서울 용산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t8qbDy3IU4" dmcf-ptype="general">
           <p>30일 오토바이·전동스쿠터 등을 판매하는 전국 매장 7곳에선 의무보험 가입과 번호판 장착이 필요하지 않은 몇몇 기종을 추천하며 "최대시속 25㎞ 이하인 모델들이지만, 구매 이후 속도 제한을 간단히 해제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대구에서 오토바이 등을 판매하는 한 사업자는 속도 제한 해제 방법을 문의하자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8만원대 리모컨을 구입해 속도 제한을 직접 해제할 수 있다"며 "유튜브에 관련 영상도 많이 나와 참고하면 된다"고 답변했다.</p>
          </div>
          <p dmcf-pid="FtyYxjIiUf" dmcf-ptype="general">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스쿠터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한다. 번호판 장착과 의무보험 가입도 필수다. 다만, 최대시속 25㎞ 이하인 기종은 번호판 장착 및 의무 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돼 법망의 허점을 노린 불법 개조가 만연하다. 실제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유튜브,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OOO 모델 속도 제한 해제하기' 등의 영상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 </p>
          <p dmcf-pid="3gMeWUf5zV" dmcf-ptype="general">서울 동작구에 사는 강모씨(31)는 "출퇴근용으로 전동킥보드를 구입했는데 온라인 커뮤니티에 보면 속도 제한 해제하는 방법이 다 나와 있고 혼자 하기 어렵지 않다"며 "전동스쿠터도 마찬가지로 손쉽게 속도 제한을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0fHZdESgu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02/akn/20240902082231114pjka.jpg" data-org-width="745" dmcf-mid="XduzcS1mF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02/akn/20240902082231114pjka.jpg" width="658"></p>
          </figure>
          <div dmcf-pid="pygNF2e709" dmcf-ptype="general">
           <p>코로나19 이후 배달 업계가 성장하면서 전동스쿠터 판매 대수와 관련 안전사고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 등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원동기장치자전거 음주운전 사고는 평균 150건씩 발생했다. 2019년 163건이었던 사고는 2021년 110건으로 주춤했으나, 2022년엔 다시 143건으로 지난해엔 144건으로 늘었다.</p>
          </div>
          <p dmcf-pid="UnzBETFOFK" dmcf-ptype="general">전문가들은 정부가 전동스쿠터 불법 개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재원 한국도로교통공단 교수는 "무보험, 무번호판 전동스쿠터의 경우 안전사고 발생 시 관리에 취약해 문제가 생긴다"며 "정부가 불법 개조 스쿠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p>
          <p dmcf-pid="uM3paIHEpb" dmcf-ptype="general">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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