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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짓밟힌 미래 어디서 보상받나”…2조5천억 전세사기 피해, 추징은 1900억원

온카뱅크관리자

2024-09-02 08:2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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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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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0YuD7Po9e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 출처 =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02/mk/20240902082103318svfp.png" data-org-width="500" dmcf-mid="FAo0gOGki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02/mk/20240902082103318svfp.pn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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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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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젊은 세대의 꿈을 짓밟은 전세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에 나선 2년 동안 40개 조직을 포함해 총 8323명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에 가담한 건축주부터 분양대행업자, 부동산 상담업자, 공인중개사 등이 대거 쇠고랑을 찼다. 지금까지 1만6000명의 피해자가 2조5000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환수한 범죄수익금은 1900억원으로 피해금액 대비 8%에 불과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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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Unr2mGUlM9" dmcf-ptype="general">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국토교통부‧대검찰청과 2022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벌인 전세사기 특별단속에서 2689건의 의심사례를 수사해 피의자 8323명을 검거하고 이중 61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p>
          <p dmcf-pid="uxj7Al5rJK" dmcf-ptype="general">경찰은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전세사기 전담수사팀 2118명 편성해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 결과 전세 사기 유형은 금융 기관의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하는 허위 보증보험이 2935명으로 35.3%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조직적으로 보증금을 받아 가로채고 소개료를 챙긴 무자본 갭투자는 1994명(24%), 불법 중개감정은 1575명(18.9%) 순으로 검거됐다.</p>
          <p dmcf-pid="7DyeWUf5eb" dmcf-ptype="general">피의자 중에는 명의만 올려놓는 가짜 임대인· 임차인이 3,141명(37.7%)으로 전체의 3분의 1을 넘었다.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도 2081명,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과 소유자도 1454명이었다. 부동산 상담업자 등 브로커도 1122명에 달했다.</p>
          <p dmcf-pid="zrYJG78tdB" dmcf-ptype="general">대규모로 전세사기를 벌인 조직 40개도 적발됐다. 이 중 19개 조직은 건축주부터 분양대행업자, 부동산 상담업자, 공인중개사, 임대인까지 ‘무자본 갭투자’에 공모하거나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자금 대출 사기를 벌인 조직도 있었다. 경찰은 이 중 15개 조직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집단 조직죄’를 적용했다.</p>
          <p dmcf-pid="q9d5JDvaeq" dmcf-ptype="general">검찰도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다수 선고됐다고 밝혔다. 단속 기간 사기범 95명 중 25명은 징역 10년 이상, 34명은 7년 이상 10년 미만이 선고됐다는 설명이다. 일명 ‘세 모녀 전세사기단’ 사건의 주범 김 모씨가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 받은 게 대표적이다. 이 사건의 피해 세입자는 355명, 피해액은 795억원이었다.</p>
          <p dmcf-pid="B4L3osYcMz" dmcf-ptype="general">피해는 2030 청년층에 집중됐다. 피해자 총 규모는 1만6314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30대가 37.7%, 20대 이하가 25.1%를 차지했다. 전체 피해자의 약 63%가 청년층인 셈이다. 특히 사회초년생들은 자금 여력이 좋지 않아 보증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다세대 주택을 찾았다가 피해를 입었다. 전세사기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 주택(빌라)이 59.9%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오피스텔(31.0%) 아파트(8.2%) 단독주택(0.9%)이 뒤를 이었다. 1인당 피해 금액도 1억~2억원이 34%로 가장 많았다.</p>
          <p dmcf-pid="bxj7Al5rJ7" dmcf-ptype="general">정부가 전세사기 범죄에 팔을 걷어부쳤지만 피해회복은 요원한 상황이다. 지금까지 총 1918억 8000만원의 범죄수익을 몰수‧추징 보전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월까지 보전한 601억원과 비교해 3.2배 늘어난 수치다. 하지만 2.5조원이 넘는 전체 피해 금액과 비교하면 환수된 범죄수익은 고작 8% 수준이다.</p>
          <p dmcf-pid="KNC6h1BWLu" dmcf-ptype="general">조지호 경찰청장은 “취임 당시 서민의 일상적인 생활을 위협하는 범죄 생태계를 반드시 근절시키겠다고 다짐했다”며 “전세사기 조직과 브로커가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엄정 단속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피해 회복과 구제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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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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