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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발·마스크로 얼굴 꽁꽁 감춘 피고인, 벗으라고 못할까

온카뱅크관리자

2024-09-02 06: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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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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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HknzymWA0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탈덕수용소'(왼쪽)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한 뒤 변호인과 함께 법정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02/chosunbiz/20240902060107536jizq.jpg" data-org-width="3036" dmcf-mid="YsP1sNOJp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02/chosunbiz/20240902060107536jizq.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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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탈덕수용소'(왼쪽)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한 뒤 변호인과 함께 법정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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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Xsj2Zl5rz7" dmcf-ptype="general">유튜브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가 지난 12일 가수 강다니엘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으러 법정에 나왔다. 박씨는 마스크, 안경, 가발과 모자를 쓰고 있어 얼굴을 전혀 알아볼 수 없었다. 옷도 손을 제외한 신체가 전혀 보이지 않게 하는 방식으로 입고 나왔다.</p>
          <p dmcf-pid="Zf7hoQg2zu" dmcf-ptype="general">형사 피고인이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는 일은 흔하지만 박씨처럼 사실상 온몸을 가리는 경우는 드물다. 검사가 박씨의 신분을 확인하면서 “얼굴이랑 눈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가발도 쓴 것이냐” “본인이 맞느냐”고 잇따라 물을 정도였다. 박씨는 재판을 마친 뒤에도 가발과 마스크를 벗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p>
          <p dmcf-pid="56BvNRj4uU" dmcf-ptype="general">수도권에 근무하는 한 판사는 “재판을 시작하기 전에 피고인 본인 여부를 먼저 확인하게 돼 있는데 저런 식으로 얼굴을 꽁꽁 감춘다면 신원 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p>
          <p dmcf-pid="1knzymWApp" dmcf-ptype="general">현행법상 불구속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할 때 복장을 직접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마스크나 가발로 얼굴을 감추고 출석하는 자체를 막을 수는 없는 것이다.</p>
          <p dmcf-pid="tOAV5S1mp0" dmcf-ptype="general">하지만 복장이 재판 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판사가 ‘질서 유지권’을 발동할 수는 있다. 법원조직법 제58조에는 ‘재판장은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의 입정(入廷) 금지 또는 퇴정(退廷)을 명할 수 있고, 그 밖에 법정의 질서 유지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판부가 피고인 신원을 확인할 수 없거나 ‘대리 출석’이 의심될 경우 신분증 제출이나 마스크나 가발, 안경을 벗도록 명령할 수 있다.</p>
          <p dmcf-pid="FnP1sNOJ03" dmcf-ptype="general">다만 유튜브 ‘탈덕수용소’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고인 박씨의 목소리, 체형 등을 토대로 본인으로 판정하고 마스크, 안경, 가발과 모자를 벗게 하지는 않았다.</p>
          <p dmcf-pid="3PbTjeA80F" dmcf-ptype="general">그동안 법정 내 복장에 대한 제한은 완화돼 왔다. 과거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는 ‘모자, 외투를 착용한 자’에 대해 퇴정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이 조항은 지난 2006년 삭제가 됐다.</p>
          <p dmcf-pid="03YN478tzt" dmcf-ptype="general">법조계에서는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할 때 ‘단정한 복장’을 갖추는 게 좋다고 한다. 하채은 매일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반성 여부가 형량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형사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단정한 복장을 갖추고 진지한 태도로 재판에 임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pNeplESgF1"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amp; Chosun.com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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