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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서민 돕는다더니…'로또청약' 만든 분상제

온카뱅크관리자

2024-09-02 05:03:5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분상제 존폐 논란]①<br>시세차익 노린 투기만 부추긴 꼴<br>전문가 7명 중 7명 "폐지 또는 개선"<br>공사비·주변시세 현실적 반영 필요<br>정부 개선방안 마련 착수, 용역 발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VJ4BtbYcV">
          <div dmcf-pid="pLrgeVdzN2"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최근 현대건설이 서울 방배동에 선보인 ‘디에이치 방배’ 1순위 청약에 5만 8684개의 통장이 쏟아졌다. 단 650가구 모집에 이같은 청약자들이 몰리면서 평균 경쟁률은 90.1대 1에 달했다. 인근 ‘방배 그랑자이’ 국민평형(전용면적 84㎡대)은 최근 28억원에 거래됐지만 디에이치 방배 분양가는 분양가상한제(분상제) 적용으로 22억 4350만원으로 책정되며 5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이 기대되면서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ecJPBQ0c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02/Edaily/20240902050156529kotw.jpg" data-org-width="670" dmcf-mid="F7M9uX7vk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02/Edaily/20240902050156529kotw.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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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uKR27ZzTjK" dmcf-ptype="general">
           1일 업계에 따르면 분양가 인상을 억제해 서민들의 내집 마련 부담을 줄이겠다며 마련된 분상제가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를 부추기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면서 개선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div>
          <p dmcf-pid="7VJ4BtbYob" dmcf-ptype="general">90.1대1 경쟁률의 디에이치 방배는 그나마 나은 편이다.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527.33대1), 강남구 래미안 레벤투스(402.9대1), 서초구 메이플자이(442.3대1), 동탄역 대방엘리움 더 시그니처(626.9대 1), 과천 디에트로퍼스티지(228.5대 1)등 최근 분상제 아파트가 떳다하면 ‘로또 청약’으로 불리며 수백대 1의 경쟁률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p>
          <div dmcf-pid="zvFyIACnAB"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가 부동산 전문가 7인에 분상제 실효성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3명은 아예 폐지를, 4명은 존속하되 개선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존폐 여부에 대한 의견은 달리하면서도 전문가 전원이 사실상 현재의 분상제가 제 역할을 하기에 역부족이라고 본 셈이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H7ZTryjo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달 18일 서울 서초구 방배5구역 재건축 단지인 ‘디에이치 방배’ 견본주택에서 고객들이 주택 모형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02/Edaily/20240902050158140nqlf.jpg" data-org-width="571" dmcf-mid="3AwoR2e7A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02/Edaily/20240902050158140nql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달 18일 서울 서초구 방배5구역 재건축 단지인 ‘디에이치 방배’ 견본주택에서 고객들이 주택 모형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BnwoR2e7cz" dmcf-ptype="general">
           현재 분상제로는 당초 취지에 부합한 효과를 낼 수 없다고 본 3인(박합수 건국대 교수·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의 전문가들은 주택 공급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공사비와 주변시세 등을 현실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div>
          <p dmcf-pid="bgsNJ4iBa7" dmcf-ptype="general">분양가 급상승을 막기 위해선 분상제를 폐지해선 안된다고 본 4인(권대중 서강대 교수·윤지해 부동산R114 연구원·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김인만 부동산연구소장)의 전문가들도 막대한 시세차익을 방지하고 공사비 역시 현실화하기 위해 분양가를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한 목소리를 냈다. </p>
          <p dmcf-pid="KvFyIACnNu" dmcf-ptype="general">정부 역시 분상제 개선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한 모양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분상제 관리체계 개선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황으로 이르면 내년 초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p>
          <p dmcf-pid="9Xz5ymWANU" dmcf-ptype="general">남궁민관 (kunggija@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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