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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식품영업자의 영업신고증 보관의무 48년 만에 전면 폐지

온카뱅크관리자

2024-08-31 11:43:1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푸드트럭 영업범위 확대…식약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rMABHHE3i">
          <p dmcf-pid="PqT0ERRuFJ"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조민규 기자)식품영업자의 영업신고증 보관 의무가 삭제되고, 푸드트럭의 영업 범위는 확대된다.</p>
          <p dmcf-pid="QQ3VvAA8Fd" dmcf-ptype="general">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영업자의 영업신고증 보관의무 폐지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 영업의 범위 확대 ▲영업신고증 재발급 등에 대한 전자민원 신청 근거 마련 및 전자민원 신청 시 수수료 감면(10%)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0월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p>
          <p dmcf-pid="xsekKZZwze" dmcf-ptype="general">이번 개정안은 식의약 규제혁신 3.0 과제의 일환으로 식품 영업 환경 변화를 반영한 현장 중심의 합리적인 제도 개선으로 소상공인과 국민이 느끼는 불편을 해소하고 영업자가 마음 놓고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됐다.</p>
          <p dmcf-pid="ySos800CuR" dmcf-ptype="general">구체적으로는 온라인(식품안전나라)을 통해 영업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식품접객업소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등에서 종이로 인쇄된 영업신고증 보관 의무를 48년 만에 전면 폐지한다.이에 따라 개인정보 노출 등을 우려하던 100만 소상공인 영업자의 불필요한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WYAlMzzT7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식약처 페이스북 캡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8/31/ZDNetKorea/20240831113529152qkli.jpg" data-org-width="640" dmcf-mid="8wC5N66F3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8/31/ZDNetKorea/20240831113529152qkl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식약처 페이스북 캡쳐)
           </figcaption>
          </figure>
          <p dmcf-pid="Yx0fTcc6ux" dmcf-ptype="general">또 푸드트럭에서 더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판매할 수 있도록 영업 범위를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 형태(다류·아이스크림류·분식·빵·떡·과자 등)만에서 일반음식점까지 확대한다. 맥주 등 주류도 판매가 가능하지만, 지자체에서 주변 상권, 민원 발생 등을 고려해 장소별 허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p>
          <p dmcf-pid="GhnrfFFOUQ" dmcf-ptype="general">이외에도 식품 영업신고증 재발급 신청 및 인수·합병 등으로 인한 지위승계 신청 등 행정기관에 방문해야만 접수할 수 있었던 민원(식품 영업허가·신고‧변경 신청, 영업자 지위승계, 영업허가·등록·신고증 재발급 등)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신청의 근거를 마련한다. 전자민원 신청 시 수수료를 10% 감면해 영업자의 경제적 부담도 낮출 계획이다.</p>
          <p dmcf-pid="HLbR5OOJUP" dmcf-ptype="general">조민규 기자(kioo@zdnet.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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