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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전세사기특별법은 보상책일 뿐, 예방은 시작도 안 했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8-31 10:59:3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스팟인터뷰] 맹성규 국토위원장 "악덕 임대인 처벌 강화하고 공인중개사 책임 높여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d6bzYYcsb">
          <p dmcf-pid="14B31IIiwB" dmcf-ptype="general">[류승연 기자]</p>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dmcf-pid="t1WImiiBEq" dmcf-ptype="general">
           <tbody>
            <tr>
             <t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8/31/ohmynews/20240831105704368nhyb.jpg" data-org-width="3000" dmcf-mid="Xy71XmmeE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8/31/ohmynews/20240831105704368nhyb.jpg" width="658"></p>
              </figure>
</td>
            </tr>
            <tr>
             <td align="left">
<strong>▲ </strong>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td>
            </tr>
            <tr>
             <td align="left">ⓒ 유성호</td>
            </tr>
           </tbody>
          </table>
          <div dmcf-pid="FtYCsnnbmz" dmcf-ptype="general">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2대 국회 들어 계속된 '정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된 첫 번째 법률이다. 지난 2023년 5월 전세사기특별법이 최초로 제정될 때까지만 해도 여야는 6개월에 한 번씩 보완 입법을 약속했지만 민주당이 추진한 '선 구제 후 구상' 방안을 두고 여야가 반목을 거듭했다.
          </div>
          <p dmcf-pid="3ge4211mE7"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지난 5월, 21대 국회에서 '선 보상 후 구상' 방식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 끝에 폐기된 바 있다.</p>
          <p dmcf-pid="0ad8Vttsmu" dmcf-ptype="general">여야가 '구제책'을 두고 지난한 줄다리기를 벌이는 동안, 정작 '예방책'은 제대로 논의선상에 오르지도 못 했다. 그러는 새 전국에서는 지역과 시점만 달리한 전세사기 사건이 계속 터져나왔다. 올해만 서울 관악구와 경기 안산, 대전과 부산에서 수백억 원대 전세사기가 발생했다. 정부가 인정한 피해자 수도 2만 명을 넘어섰다.</p>
          <p dmcf-pid="pvsAa88trU" dmcf-ptype="general">전세사기를 저지른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 하고 있다. 가해자들은 줄줄이 낮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기 불과 하루 전, 인천 미추홀구에서 148억 원대 피해를 낳았던 '건축왕' 남아무개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형량은 1심 징역 15년에서 8년이나 줄었다.</p>
          <p dmcf-pid="UTOcN66FIp" dmcf-ptype="general">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인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고도 씁쓸한 웃음을 지어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도 그래서다. 그는 30일 &lt;오마이뉴스&gt;와의 통화에서 이번 개정안을 "피해자들의 호소에 정치권이 응답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예방을 위한 노력은 이제 시작"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uhHlIoo9w0" dmcf-ptype="general">특히 맹 의원은 지난 27일 '건축왕' 남아무개씨 항소심 판결에 대해 "형량이 낮아진 데 대해 유감"이라며 가해자 처벌 강화 필요성을 지적했다. 그는 "전세사기는 다수의 피해자를 낳는 만큼, 일반 사기 사건보다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사회적 합의에 따라 형량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범죄 수익 몰수' 대상에 전세사기 범죄를 포함하는 안도 고심하고 있다.</p>
          <p dmcf-pid="7lXSCgg2D3" dmcf-ptype="general">한 발 더 나아가 맹 의원은 전세사기의 예방책은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1차 관문에 서 있다고 본 것이다. 맹 의원은 "공인중개사 손을 거친 계약 건에서 전세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피해가 생길 경우 공인중개제도라는 틀 안에서 '선 보상'을 할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맹 의원은 일선 공인중개사들에게 세입자가 알아야 할 부동산 기초 지식에 대한 '설명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p>
          <p dmcf-pid="zIYCsnnbDF" dmcf-ptype="general">다음은 맹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p>
          <div dmcf-pid="qCGhOLLKrt" dmcf-ptype="general">
           <strong>"피해자들 호소에 정치권 응답... 사각지대 등 보완해야"</strong>
          </div>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dmcf-pid="BhHlIoo9w1" dmcf-ptype="general">
           <tbody>
            <tr>
             <t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8/31/ohmynews/20240831105705951jnjg.jpg" data-org-width="3000" dmcf-mid="ZMd8VttsE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8/31/ohmynews/20240831105705951jnjg.jpg" width="658"></p>
              </figure>
</td>
            </tr>
            <tr>
             <td align="left">
<strong>▲ </strong> 지난 5월 20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박주민 위원장과 맹성규 의원(왼쪽에서 세번째), 임미애 당선인 등이대구 남구 전세사기 피해자가 있는 한 다가구주택을 방문해 피해자들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있다.</td>
            </tr>
            <tr>
             <td align="left">ⓒ 조정훈</td>
            </tr>
           </tbody>
          </table>
          <div dmcf-pid="b3b0tCCnm5" dmcf-ptype="general">
           -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소회가 남다를 듯하다.
           <br>"이번 개정안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여야가 쟁점 법안 가운데 처음으로 합의한 민생 법안이다. 법안 단독 처리→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재의결 실패→법안 자동 폐기라는 '입법 마비 상태'를 해소했다는 의미가 있다. 특히 지난 2023년 5월 25일 전세사기특별법이 통과된 이후에도 여전히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많이 있었다. 피해자들의 호소에 정치권이 응답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본다."
          </div>
          <p dmcf-pid="K0KpFhhLDZ" dmcf-ptype="general">- 이번 개정안은 2023년 5월 통과된 전세사기특별법과 비교해 어떤 내용이 추가로 보강됐나?<br>"먼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피해자 인정 범위가 확대됐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피해자'나 '피해자 등'으로 인정받으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보증금 기본 한도 금액도 기존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높아졌다. 피해지원위원회에서 추가 2억 원을 인정받으면 최대 7억까지 한도가 높아진다.</p>
          <p dmcf-pid="9WFYTcc6wX" dmcf-ptype="general">또다른 핵심 내용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매로 사들여, LH가 산정한 감정가와 낙찰가의 차익으로 피해를 보상하도록 했다는 점이다. 피해자가 LH의 매입으로 공공임대주택이 된 피해 주택에서 그대로 거주할 경우 최장 10년간 무상으로 거주하도록 했고, 낮은 가격에 추가로 10년까지 유상 거주할 수 있게 했다. 물론 피해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길 원치 않는 경우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게 일시 지급할 수도 있다. 또 피해자가 다른 민간 주택에서 거주하길 원하는 경우도 대비책을 마련했다. 민주당이 제안한 건데, LH가 집주인과 직접 전세 계약을 맺고 LH가 피해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는 방식이다."</p>
          <p dmcf-pid="2Y3GykkPOH" dmcf-ptype="general">-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 하루 전, 법원은 인천 미추홀구에서 발생했던 148억 원대 전세사기 범죄의 가해자에게 1심 보다 8년 줄어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피해자들이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바라봤나?<br>"형량이 낮아진 데 대해 유감이다. 악의적인 임대사업자는 강력히 처벌받아야 한다. 다중이 피해를 보는 만큼 일반 사기보다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회적 합의에 따라 더 형량을 높일 수도 있다. 실제 정부도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동의해, 사기죄의 양형기준을 13년 만에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토위 단독 해결 사안이 아닌 만큼 정부의 전향적인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p>
          <p dmcf-pid="Vq8B7WWADG" dmcf-ptype="general">또 '범죄 수익 몰수'라는 개념이 있다. 범죄로 얻은 피해 재산을 박탈해 국가가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이다. 그 대상에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범죄를 포함하는 등 전세사기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이를 통해 전세사기를 치면 망한다는 수준의, 사회적 인식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p>
          <p dmcf-pid="fB6bzYYcIY" dmcf-ptype="general">- 악덕 임대인에 대한 처벌 이외에,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어떤 보완책이 필요할까?<br>"공인중개제도의 보완을 생각하고 있다. 전세사기를 방지할 수 있는 첩경이 공인중개제도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현장의 상황을 가장 잘 아는 공인중개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최소한 공인중개사 손을 거치면, 전세사기가 발생하지 않는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공인중개사의 활동 공간을 보장함과 동시에 공인중개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도 보완해야 한다."</p>
          <p dmcf-pid="4bPKqGGkmW" dmcf-ptype="general">- 공인중개사의 책임 강화에 방점이 찍힌 듯하다. 구체적으로 어떤 책임을 부과해야 할까?<br>"가령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인정되는 최우선변제금의 개념과 임차인이 사고 예방을 위해 권리관계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에 '설명의무'를 부과하는 식이다. 또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거래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하면 공인중개제도라는 틀 안에서 '선 보상'을 하고 후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형태도 고민을 해봐야 한다.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겠지만, 세입자들이 드는 보증 보험에 공인중개사협회가 관여하도록 해 일정 부분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다. 즉 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로 계약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보상하는 '공제 제도'에 대한 개선, 공인중개사의 정보제공 강화 등이 핵심이다."</p>
          <p dmcf-pid="8Y3GykkPmy" dmcf-ptype="general">- 민주당이 당초 추진해왔던 건 '선 구제 후 구상권' 내용이 포함된 개정안이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는 이 내용이 빠졌는데 추가 법안 발의를 염두에 두고 있을까?<br>"민주당은 그동안 정부안의 실효성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 왔다. 정부의 전세사기 지원 방안이 '형평성'과 '실현가능성' 부분에서 부족하기 때문이다. 피해 주택이 얼마에 낙찰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경매 낙찰 차액은 우연에 기대는 측면이 있어 피해자 지원에 한계가 명확해 보였다. 또 LH 등이 피해주택을 경매로 매입해 공공임대로 전환하겠다고 했는데, 경매 절차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어 현실성 문제도 제기된다.</p>
          <p dmcf-pid="6G0HWEEQrT" dmcf-ptype="general">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전세사기특별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고 피해자들이 벼랑 끝에 몰린 상황에서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게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 이번 개정안을 추진하게 됐다. 또 부족하지만 정부가 피해자 구제를 위해 재정 투입을 포함한 대안을 낸 상황이라 피해자들이 도움받게 될 안을 무조건 반대하는 데도 한계가 있었다. 그런 만큼 앞으로도 경과 보고 등을 통해 법 시행 과정, 피해자들이 겪는 추가적인 '사각지대' 범위 등을 확인해 꼼꼼히 살펴보려 한다. 다만 피해자들이 원하는 금융 지원은 국토위가 홀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법무부와 금융위원회 등 다부처가 협력해야 하는 만큼 정부·여당의 전향적인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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