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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집값 잡았다는 尹정부...분명 수치는 맞는데 욕먹는 이유는 [나기자의 데이터로 세상읽기]

온카뱅크관리자

2024-08-31 10:55:1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박근혜·문재인 대통령 9년간<br>수도권 아파트값 평균 2배 상승<br>이번 정부서 평균 10~15% 조정<br>강남 등 핵심지만 전고점 회복<br>한국 집값 글로벌 14위로 높아<br>중국·홍콩·베트남 이어 상위권<br>일본·독일 등 비해 집값 부담 2배<br>정부, 집값 대책 뒤늦게 내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LgKN66FMY">
          <p dmcf-pid="XiLBg441LW" dmcf-ptype="general">한국은행이 지난 22일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했습니다. 중국·유럽·영국·캐나다 등이 경기 활성화를 위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것과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한국은행은 공식적으로 집값 및 가계대출 상승세가 우려돼 기준금리를 동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정부 들어 집값은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7qvbXXDn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8.22 사진공동취재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8/31/mk/20240831105102767yhhq.jpg" data-org-width="700" dmcf-mid="74pvtCCnR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8/31/mk/20240831105102767yhh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8.22 사진공동취재단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5hSLTcc6iT" dmcf-ptype="general">
           <div>
            <strong>尹 정부 들어 집값 10~15% 조정, 강남만 회복</strong>
           </div>한국부동산원은 2012년부터 통계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이를 토대로 박근혜 정부(2013~2017년), 문재인 정부(2017~2022년), 윤석열 정부(2022년~현재)를 비교해보겠습니다.
          </div>
          <p dmcf-pid="19VH433Idv" dmcf-ptype="general">전국 아파트 중위가격은 박근혜 정부 시기 16.2%(2억2991만원 → 2억6708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이후 문재인 정부 때 39.7%(2억6708만원 → 3억7300만원) 올랐고, 윤석열 정부 들어선 14.2% 감소(3억7300만원 → 3억2000만원)했습니다.</p>
          <p dmcf-pid="t3pIuyyjdS" dmcf-ptype="general">더 세부적으로 살펴봤습니다.</p>
          <p dmcf-pid="FGXk5OOJJl" dmcf-ptype="general">서울은 문재인 정부(82.1%) 박근혜 정부(17.5%) 윤석열 정부(-10.2%), 수도권은 문재인 정부(73.6%) 박근혜 정부(16.0%) 윤석열 정부(-15.8%)의 상승률과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3b9YVttsR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아파트 중위가격 증감률 추이. &lt;한국부동산원·Canva로 작업&gt;"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8/31/mk/20240831105104236pzdu.jpg" data-org-width="700" dmcf-mid="yc7W0SSgL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8/31/mk/20240831105104236pzd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아파트 중위가격 증감률 추이. &lt;한국부동산원·Canva로 작업&gt;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0zBTKZZwiC" dmcf-ptype="general">
           전반적으로 봤을 때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를 거쳐서 평균 2배가 오른 수도권 집값(일부 지역은 3~4배)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10~15% 내외의 약 조정을 거쳤습니다.
          </div>
          <p dmcf-pid="pf85PUUlJI" dmcf-ptype="general">윤석열 정부 들어서 아파트 가격 조정폭이 가장 큰 지역은 세종(-21.9%), 대구(-20.1%) 두 지역입니다. 두 지역은 모두 아파트 공급과잉 지역으로 분류되는 곳입니다.</p>
          <p dmcf-pid="UPx3RqqyMO" dmcf-ptype="general">반면 윤석열 정부서 가격 조정이 거의 안 된 지역은 제주(-0.4%)입니다. 제주는 중위 아파트 가격이 2억~3억원대로 가격 변동 폭이 다른 지역 대비 낮았습니다.</p>
          <p dmcf-pid="udizLVVZMs" dmcf-ptype="general">수도권 중에선 서울 서초구(0.6%), 성동구(-2.3%) 송파구(-4.3%) 강남구(-4.9%) 및 과천시(-0.4%), 성남 분당구(-5.2%) 등 핵심지는 타 지역 대비 가격이 많이 빠지지 않아서 문재인 정부 당시 전고점과도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일부 신축 대단지선 2021년 전고점을 돌파하는 거래가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0%대 기준금리 때 달성됐던 집값을, 지금의 3%대 중반 기준금리 환경서 달성한 것입니다. ‘강남 불패’란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p>
          <div dmcf-pid="79VH433Idm" dmcf-ptype="general">
           <div>
            <strong>한국 집값 구매부담 전세계 14위로 여전히 높아</strong>
           </div>국제 비교도 해봤습니다.
          </div>
          <p dmcf-pid="zf85PUUlLr" dmcf-ptype="general">국가·도시 비교 통계사이트 넘베오(NUMBEO)를 보면, PIR, 즉 소득 대비 집값 수준을 비교해주는 지표가 있습니다.</p>
          <p dmcf-pid="qTWNGwwMdw" dmcf-ptype="general">타 PIR 지표와 다르게, 넘베오의 PIR 지표는 가계 순가처분소득 대비 중위 아파트 가격을 PIR로 산정합니다. 즉, 서울 PIR이 통상적으로 10배(10억원/ 가구 총소득 1억원)라고 가정했을 때, 세금·이자 등 비소비지출을 뺀 가처분소득이 7000만원이라고 한다면, 넘베오식의 PIR은 약 14배(10억원/가처분소득 7000만원)으로 계산된다는 의미입니다.</p>
          <p dmcf-pid="Bnoba88teD" dmcf-ptype="general">넘베오에 따르면, 한국의 PIR 수준은 2009년 8위(21.3배)서 2014년 51위(11.4배)로 떨어집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초반 시절의 집값이 떨어졌을 때는 한국의 집값이 넘베오 통계에 잡히는 전 세계 115개 국가 중 중간에 해당했다는 의미이죠.</p>
          <p dmcf-pid="bgN2AQQ0eE" dmcf-ptype="general">하지만 이내 아파트 가격이 오르더니, 문재인 정부 시절을 거쳐 한국의 PIR은 2022년 9위(29.4배)까지 올라갑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KvyaYDDxL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올해 6월 말 기준 중위소득 대비 중위 집값 구매부담을 나타낸 정도. 중위소득은 세전소득이 아닌 가처분소득이 기준. 홍콩 중국 베트남 한국 등 아시아 국가는 집값 부담이 일본 및 서구권 국가보다 큰 것으로 조사됐다. &lt;넘베오·Canva로 작업&gt;"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8/31/mk/20240831105105869dpkz.jpg" data-org-width="700" dmcf-mid="WNTchaaVM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8/31/mk/20240831105105869dpk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올해 6월 말 기준 중위소득 대비 중위 집값 구매부담을 나타낸 정도. 중위소득은 세전소득이 아닌 가처분소득이 기준. 홍콩 중국 베트남 한국 등 아시아 국가는 집값 부담이 일본 및 서구권 국가보다 큰 것으로 조사됐다. &lt;넘베오·Canva로 작업&gt;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9wmMOLLKdc" dmcf-ptype="general">
           윤석열 정부 들어서 집값이 10~15% 떨어지긴 했지만, 가처분소득은 물가상승 여파로 크게 오르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한국의 PIR은 20.7배(2024년 6월 말 기준)까지 떨어졌지만, 여전히 글로벌로 봤을 땐 14위로 높은 편입니다. 올해 6월 말 기준 일본(11.3배), 독일(9.4배) 영국(9.1배) 호주(8.4배) 미국(3.3배) 등 타 선진국은 집값 구매부담이 우리의 절반 정도입니다.
          </div>
          <p dmcf-pid="2gN2AQQ0LA" dmcf-ptype="general">그렇다면 현재 한국보다 집값 구매부담이 높은 나라는 어디일까요? 시리아(112.2) 에티오피아(50.3) 쿠바(47.8) 네팔(33.3) 홍콩(30.0) 중국(29.4) 베트남(22.6) 등입니다.</p>
          <div dmcf-pid="V2fX800CMj" dmcf-ptype="general">
           <div>
            <strong>한국은행 기준금리</strong>
           </div>윤석열 정부는 박근혜·문재인 정부와 다르게 집값이 조정됐습니다. (일부 서울·수도권 핵심지 제외)
          </div>
          <p dmcf-pid="fIhiSjj4MN" dmcf-ptype="general">다만 여전히 한국 집값은 전세계적으로 봤을 때 14위로 상위권입니다. 선진국보다는 후진국에 가까운 수준이고, 2030 등 사회초년생에겐 부담이 되는 금액입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4ZTgWEEQd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국 아파트 소득 대비 집값 부담지수 &lt;넘베오·Canva로 작업&gt;"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8/31/mk/20240831105107222zayk.jpg" data-org-width="700" dmcf-mid="Y9CJlNNfJ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8/31/mk/20240831105107222zay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국 아파트 소득 대비 집값 부담지수 &lt;넘베오·Canva로 작업&gt;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8GlnvAA8eg" dmcf-ptype="general">
           이 때문에 일각에선 윤석열 정부 시기 집값이 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인위적으로 집값 부양정책을 쓰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특례대출·종부세완화·각종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이 주요 비판 대상입니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6B0OUTTNL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을지 및 제36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8.19.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승환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8/31/mk/20240831105108485vpar.jpg" data-org-width="700" dmcf-mid="G3fX800Cn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8/31/mk/20240831105108485vpa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을지 및 제36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8.19.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승환기자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P27lqGGknL" dmcf-ptype="general">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8월 25일 한국방송(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수도권 집값 상승이) 이 이상 용인돼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9월 이후에도 투기목적 지역 부동산 대출이 계속 늘어난다면, 현 대책 이상의 강력한 대책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는 수도권에 대해선 대출 한도를 더 옥죄는 등 (스트레스DSR 9월 시행) 뒤늦게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div>
          <p dmcf-pid="QXvoykkPJn" dmcf-ptype="general">윤석열 정부는 ‘5년 임기’의 반환점을 오는 11월 맞이할 예정입니다. 과연 정부가 어떤 길을 택할지 관심이 주목됩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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