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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딥페이크 피해 규모 ‘제각각’… 불신 키운 통계

온카뱅크관리자

2024-08-30 05:53: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교육부, 196건·전교조 2천492건 단체마다 달라 SNS에 피해 학교 명단도 지속 게시 혼란 가중 “피해자 현황 실시간 파악 교육현장 신뢰감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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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사진. 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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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얼굴을 합성한 성착취물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유됐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는데 관련 통계가 단체마다 달라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최근 경기도 내 학교 곳곳에서 ‘딥페이크’를 이용한 합성 성착취물로 인한 피해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 당국, 교사 단체 등에서 파악한 피해 규모가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등 혼선을 빚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7일 기준 학생 및 교사들의 딥페이크 피해 건수는 총 196건(학생 186건, 교사 10건)으로 접수됐으며 이중 179건은 수사 의뢰가 완료됐다. 
 하지만 교사 단체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수치는 달랐다. 
 전교조가 지난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자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딥페이크 관련 신고 건수는 총 2천492건이며 이중 실제로 피해가 확인된 사례는 517건(직접 피해자 29명, 간접 피해자 488명)이라고 밝혔다. 
 또 직접 피해자 중 학생 8명, 교사 6명 등 총 14명의 경우 불법 합성물 관련 협박 범죄에 노출된 정황을 확인했으며 최근 SNS를 통해 불법촬영물 성범죄 피해 학교가 유출되면서 해당 학교 구성원들에게 허위 피해를 빌미로 사진, 신상, 금전 등을 요구하는 협박이 추가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파악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피해 규모가 엇갈리는 상황에서 SNS 등을 중심으로 확인되지 않은 피해 학교 명단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아울러 교육계 일각에서는 시도 교육청이 확인 중인 피해 현황을 교육부가 시도 교육청에 협조를 제대로 구하지 않고 급하게 취합해 신뢰성에 의문이 간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딥페이크로 인한 교육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부가 선제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핵심 기관인 교육부가 나서 피해자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피해 차단에 주력해 불안한 교육 현장에 신뢰감을 줘야 한다”며 “동시에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착취물 제작이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를 학생들에게 인지 시킬 수 있는 추가적인 교육 대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통해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의 피해자를 위한 ▲불법 영상물 삭제·모니터링 ▲수사·법률 자문 ▲전문 심리상담 등 지원 활동에 나선다. 
 김보람 기자 kbr13@kyeonggi.com 김한울 기자 dahan81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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