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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직설] 尹, '연금개혁 방향' 발표...내 노후는 보장될까?

온카뱅크관리자

2024-08-29 13: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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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H3EBtzzTpH" dmcf-ptype="general"><strong>■ 용감한 토크쇼 '직설' - 고려대 행정학과 김태일 교수,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남찬섭 교수, 정재철 전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 위원</strong></p>
          <p dmcf-pid="X0DbFqqyUG" dmcf-ptype="general">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한 정부안의 큰 틀을 공개합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청년 세대와 장년 세대 간 차등 부담이라는 개혁안을 제시했는데요. 현재의 국민연금은 기금 고갈 우려와 함께 청년층의 불신도 높습니다. 과연 정부가 국민 모두가 노후 걱정을 덜 수 있는 개혁 방향을 제대로 제시했는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고려대 행정학과 김태일 교수,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남찬섭 교수, 정재철 전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 위원 나오셨습니다.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biz 뉴스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도 가능합니다.</p>
          <p dmcf-pid="ZZNUH00C7Y" dmcf-ptype="general">Q. 이번 발표의 최대 핵심으로 ‘세대별 보험료 차등 인상’이 꼽히고 있습니다. 청년층의 보험료율을 중장년층보다 천천히 올리도록 세대를 나누는 방안인데요. 그럼 몇 살부터 더 올려야 할까요?</p>
          <p dmcf-pid="55juXpphpW" dmcf-ptype="general">Q. 우리나라는 중장년 비정규직 비중이 OECD 1위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대별 차등 인상이 되면 대기업에 다니는 청년엔 낮은 보험료율이 적용되고, 소득이 적은 장년층은 높은 보험료율을 적용받게 되는데요. 공정성 논란이 일지 않을까요?</p>
          <p dmcf-pid="11A7ZUUl0y" dmcf-ptype="general">Q. 뉴질랜드는 미래세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국부펀드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미래세대 기금을 조성하면 세대 간 갈등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p>
          <p dmcf-pid="tbh6q441FT" dmcf-ptype="general">Q. 정부는 또 자동안정화 장치를 도입해서 현재 2055년인 기금 소진 시점을 더 늦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럴 경우, 노후 소득 보장이 낮아질 수도 있단 우려도 있습니다. 자동안정화 장치, 도입해야 할까요?</p>
          <p dmcf-pid="FKlPB88t3v" dmcf-ptype="general">Q. 정부는 청년층의 국민연금 제도 불신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지급보장 명문화도 추진합니다. 그런데 일각에선 그러면서 결국 국고를 투입하자는 것이라며 반대하는데요. 국민연금 지급 보장을 문구로 못 박아야 할까요?</p>
          <p dmcf-pid="39SQb66F0S" dmcf-ptype="general">Q.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도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지난 제21대 국회 막바지 때,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4%포인트 높이는 데 합의한 바 있는데요. 그런데 소득보장률은 여야, 시민대표단 의견이 다 달랐습니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p>
          <p dmcf-pid="0etaMoo9Fl" dmcf-ptype="general">Q. 스웨덴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은 40.5년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19.8년입니다. 여기에 여성과 남성,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도 상당한데요. 소득대체율을 높여도 가입기간이 짧으면 ‘용돈 연금’을 받게 되는 건 마찬가지 아닌가요?</p>
          <p dmcf-pid="pdFNRgg27h" dmcf-ptype="general">Q.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지난해 62세에서 63세로 늦춰졌습니다. 이후에도 조금씩 늦춰져 2033년에는 65세로 상승할 예정인데요. 그런데 직장인들이 가장 오래 다닌 회사를 퇴직한 나이는 49.4세로 나타났습니다. 이 공백을 메꿀 방법, 정년연장밖에 없을까요?</p>
          <p dmcf-pid="UJ3jeaaV0C" dmcf-ptype="general">Q. 현재 월 33만 원인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기초연금은 현재 소득하위 70%의 노인에게 지급되는데요. 이 기준은 대도시에 거주하냐 농어촌에 거주하냐에 따라 다릅니다. 기초연금 대상, 현재처럼 유지해도 될까요?</p>
          <p dmcf-pid="u0DbFqqypI" dmcf-ptype="general">Q. 직장인의 퇴직연금 가입률은 20%대로 여전히 낮고 연간 수익률도 한자릿수에 불과한데요. 이걸 준공적연금화하면 노후 생계 보장이 좀 더 강화될까요? </p>
          <p dmcf-pid="7pwK3BBW0O" dmcf-ptype="general">(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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