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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조희연 교육감직 상실…‘해직 교사 특채’ 대법서 유죄 확정

온카뱅크관리자

2024-08-29 12:22:49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ZmxSGGkH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jLiITTN1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23일 열린 2024 서울국제교육포럼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8/29/Channela/20240829115233645jtiz.jpg" data-org-width="540" dmcf-mid="q60F6ee75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8/29/Channela/20240829115233645jti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23일 열린 2024 서울국제교육포럼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bfbqJaaVXt" dmcf-ptype="general">
           <p><span><span></span></span></p>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 교사 등을 부당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직위를 잃었습니다. 
          </div>
          <p dmcf-pid="K4KBiNNf51" dmcf-ptype="general">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 오늘(29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p>
          <p dmcf-pid="989bnjj4X5" dmcf-ptype="general">조 교육감의 임기는 당초 2026년 6월까지였으나, 대법원에서 집행유예형이 확정되면서 곧바로 교육감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공직선거법 등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은 곧바로 상실됩니다. </p>
          <p dmcf-pid="2dQ6cmme5Z" dmcf-ptype="general">앞서 조 교육감은 지난 2017~2018년 전교조 서울지부로부터 전교조 출신 퇴직 교사 5명에 대한 특별 채용을 요구받고, 이를 강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p>
          <p dmcf-pid="VJxPkssd5X" dmcf-ptype="general">조 교육감의 직 상실로 오는 10월 16일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치러질 예정입니다. </p>
          <p dmcf-pid="fiMQEOOJYH" dmcf-ptype="general">이현수 기자 soon@ichannela.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채널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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