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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당정 “허위 영상물 처벌, 징역 최대 5년→7년 강화”

온카뱅크관리자

2024-08-29 12: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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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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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QYeTXXD3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자본시장 관계자와의 현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8/29/chosunbiz/20240829095355009sxyr.jpg" data-org-width="4003" dmcf-mid="WlPT4MMU7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8/29/chosunbiz/20240829095355009sxyr.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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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자본시장 관계자와의 현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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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FhbAaEEQFG" dmcf-ptype="general">국민의힘과 정부는 29일 최근 발생한 딥페이크 성 착취물 사건과 관련해 “허위 영상물 처벌을 현행 징역 5년 이하의 징역에서 7년으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p>
          <p dmcf-pid="3slKqVVZFY" dmcf-ptype="general">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 보고’를 가진 뒤 이같이 발표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보고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현행 성폭력처벌법상 허위 영상물의 편집 또는 반포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상한을 7년으로 강화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p>
          <p dmcf-pid="0wIquKKG7W" dmcf-ptype="general">또 “국무조정실이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통합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줘야 한다”고 했다.</p>
          <p dmcf-pid="pHtexiiB0y"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amp; Chosun.com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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