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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부당채용' 조희연 교육감 직 상실…대법 "직권남용·공무원법 위반"

온카뱅크관리자

2024-08-29 12:14:0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원심 징역형 집행유예…대법원 수긍 확정<br>원심 "기존 특채와 차이…필요·상당성 인정 안돼"<br>대법 "법리 오해 또는 위헌법령 적용 잘못 없어"<br>교육감직 상실…오는 10월 16일 보궐선거 예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zBAjwwMjY">
          <p dmcf-pid="PJnYW55rkW"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수긍하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됐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tyn3DhhLa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를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1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8/29/Edaily/20240829121251633pxym.jpg" data-org-width="670" dmcf-mid="1RWM177vg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8/29/Edaily/20240829121251633pxy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를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1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xsIBqVVZNT" dmcf-ptype="general">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9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div>
          <p dmcf-pid="yvy4fxxpkv"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공소사실의 특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죄의 성립, 공동정범, 죄수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거나 위헌인 법령을 적용한 잘못이 없다”며 조 교육감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p>
          <p dmcf-pid="WYHQPddzcS" dmcf-ptype="general">조 교육감은 이날 대법 판결로 자리에서 물러난다. 오는 10월 16일 보궐선거가 치러지며, 그 동안의 임기 공백은 설세훈 서울시부교육감이 대행하게 된다. </p>
          <p dmcf-pid="YPxhCyyjAl"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이와 함께 조 교육감이 상고심 과정에서 이달초 신청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해서는 각하 내지 기각했다. </p>
          <p dmcf-pid="GkDp0qqygh"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국가공무원법 제44조의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하여’ 부분을 ‘임용절차진행 자체에 관한 내용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는 주장은 법원의 해석을 다투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p>
          <p dmcf-pid="HlvV2PP3gC" dmcf-ptype="general">구 교육공무원법 제12조 제1항 부분 관련해서는 “법률조항의 규정 형식, 문언, 각 호의 내용 등에 비춰보면, 법률조항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에 의해 보충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부분은 “위험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이유없다”고 보고 기각했다.</p>
          <p dmcf-pid="XJnYW55rAI" dmcf-ptype="general">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하게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p>
          <p dmcf-pid="ZnoHGttsAO" dmcf-ptype="general">앞서 1심과 2심은 조 교육감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p>
          <p dmcf-pid="5NAt1UUlks" dmcf-ptype="general">2심 재판부는 “이 사건 특별 채용에는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보편적 공감대와 채용 인원 등 측면에서 이전 특별채용과 차이가 있고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 없이 무리하게 추진됐다”고 판시했다. </p>
          <p dmcf-pid="1qbcArrRom"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피고인 조희연은 실질적 공개 경쟁성 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직권남용에 미필적 고의도 인정된다”며 “공무원들의 강한 반대에도 단독 결제를 통해 특채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p>
          <p dmcf-pid="t2frwCCngr" dmcf-ptype="general">재판과정 내내 무죄를 주장해온 조 교육감은 당시 2심 선고와 관련해 “이 사안은 해고된 교사 복직이란 공적 사안으로 특채란 형식에 있어 기회의 장을 열려고 한 것으로 무리한 수사와 기소가 재판에서 정정되기를 바랐지만 안타까운 결과가 나와서 유감스럽다”고 말한 바 있다.</p>
          <p dmcf-pid="Fpugocc6Nw" dmcf-ptype="general">성주원 (sjw1@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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