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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학교예술강사 예산 72% 삭감 "예술교육 없애나"

온카뱅크관리자

2024-08-29 12: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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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J2qLAA8ig">
          <p dmcf-pid="0V3Z8RRueo" dmcf-ptype="general"><strong>2023년 605억, 2024년 287억, 2025년 80억으로 대폭 삭감…"문화예술교육 위태로워"</strong></p>
          <p dmcf-pid="p6uFxiiBJL" dmcf-ptype="general">[미디어오늘 <span>장슬기 기자</span>]</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ata-idxno="452413" data-type="photo" dmcf-pid="UeK7iNNfd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지난 3월 학교예술강사들이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학교문화예술교육 예산 삭감을 비판하고 있다. 사진=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8/29/mediatoday/20240829113531227bajk.jpg" data-org-width="600" dmcf-mid="FjePwCCnd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8/29/mediatoday/20240829113531227baj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 지난 3월 학교예술강사들이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학교문화예술교육 예산 삭감을 비판하고 있다. 사진=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uK1GVQQ0Ji" dmcf-ptype="general">
           <p>내년도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이 올해보다 72%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관련 예산이 지난해보다 절반 가량 줄어들었는데 다시 예산이 대폭삭감돼 학교예술강사를 없애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p>
          </div>
          <p dmcf-pid="7V3Z8RRuiJ" dmcf-ptype="general">관련 예산이 줄면 학교 현장에서 문화예술교육 시간도 줄어들게 된다. 학교예술강사 사업은 지난 2000년 국악강사풀제로 시작해 현재 연극, 영화, 무용, 만화애니메이션, 공예, 디자인, 사진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됐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고용하고 있는데 대부분 단기계약직 신분이다. </p>
          <p dmcf-pid="zGmkZ00Ced" dmcf-ptype="general">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받은 '학교문화예술교육지원(학교예술강사 지원) 예산'은 80억8700만 원(사업운영비 42억500만 원, 처우개선비 38억820만 원)이 편성됐다. 올해 예산 287억3600만 원에서 71.9%가 준 것이다. 지난해 관련 예산은 605억4200만 원이었다. </p>
          <p dmcf-pid="qiVBocc6Me" dmcf-ptype="general">문체부는 학교 관련 예산을 지방교육재정으로 단계적으로 이관하면서 예산을 삭감했다고 설명하지만 이 의원은 지방교육재정이 편성되지 않았는데 국고부터 대폭 삭감하는 건 문제라는 입장이다. 문체부는 당초 지난해 수준의 예산 복원을 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가 '학교 관련 예산은 교육재정으로 이관한다'는 재정준칙을 강조하면서 삭감된 것으로 전해졌다. </p>
          <p dmcf-pid="Bo89NDDxRR" dmcf-ptype="general">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예산 현황을 보면 국고와 지방교육재정, 지방비로 구성됐다. 지방교육재정은 지난 2009년(약 251억원)부터 올해(약 337억 원)까지 예산 변동이 크지 않고 지방비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58억 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p>
          <p dmcf-pid="bGmkZ00CdM"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내년도 학교예술강사 예산의 대폭 삭감으로 문화예술교육 존립이 위태로워졌다”며 “학교예술강사 사업을 폐지할 생각으로 이런 편성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예산이 편성된 이유를 따져 묻고 예산 심의 과정에서 복원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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