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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양육 안 한 부모 상속 못 받는다…'구하라법' 국회 통과

온카뱅크관리자

2024-08-28 15: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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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6F4fQQ0T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구하라. ⓒ사진공동취재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8/28/spotvnews/20240828152425420wmmi.jpg" data-org-width="900" dmcf-mid="7jtfVPP3h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8/28/spotvnews/20240828152425420wmmi.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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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하라.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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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BP384xxplY" dmcf-ptype="general">[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p>
          <p dmcf-pid="b1mZXFFOlW" dmcf-ptype="general">개정안은 피상속인에게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처럼 상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법정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p>
          <p dmcf-pid="Kts5Z33ICy" dmcf-ptype="general">2019년 고(故) 구하라가 사망한 후 오빠 구호인 씨가 '어린 동생을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동생 사망 후 상속 재산의 절반을 받아가려 한다'며 입법을 청원하면서 '구하라법'으로 불리게 됐다. </p>
          <p dmcf-pid="9FO1500CyT" dmcf-ptype="general">구하라법은 20,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정쟁에 밀려 제대로 논의되지도 못한 채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후 법무부가 2022년 6월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2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p>
          <p dmcf-pid="2iBdeLLKWv" dmcf-ptype="general">이번 개정안은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 행위, 또는 그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를 상속권 상실이 가능한 조건으로 적시했다. </p>
          <p dmcf-pid="VnbJdoo9CS" dmcf-ptype="general">실제 상속권 상실을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유언 또는 공동상속인 등이 청구하고, 가정법원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p>
          <p dmcf-pid="fLKiJgg2yl" dmcf-ptype="general">개정안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된다. 헌법재판소가 4월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패륜적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라고 직계 존·비속 유류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소급 적용된다.</p>
          <p dmcf-pid="4P384xxphh" dmcf-ptype="general">&lt;저작권자 ⓒ SPOTV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gt;</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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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포티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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