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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종합] '구하라법' 국회 통과…양육 의무 없이 재산 상속 없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8-28 15: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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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GjIlUBBWpp" dmcf-ptype="general">[텐아시아=김지원 기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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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텐아시아 사진 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8/28/10asia/20240828152202831ojbf.jpg" data-org-width="540" dmcf-mid="WnngSYYc3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8/28/10asia/20240828152202831ojbf.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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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텐아시아 사진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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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p dmcf-pid="XTFpxJJqU3" dmcf-ptype="general"><br>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br><br>개정안에는 상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법정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 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를 '상속권 상실'이 가능한 조건으로 적시했다.<br><br>20대,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바 있는 구하라법은 임기 만료로 폐기됐으나, 이날 국회 문턱을 넘었다. 상속권 상실을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유언 또는 공동상속인 등이 청구하고 가정법원이 승인해야 한다.<br><br>개정안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된다. 헌법재판소가 직계 존·비속 유류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난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br><br>'구하라법'은 2019년 사망한 가수 고(故)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가 '어린 구하라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입법을 청원했다. 구하라가 숨진 후 그의 생모가 돌연 등장해 재산의 소유권을 주장해 대중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 바 있다.<br><br>김지원 텐아시아 기자 one@tenasia.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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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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