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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방통위, 방문진 이사 임명 제동에 즉시 항고

온카뱅크관리자

2024-08-28 14: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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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8/28/mk/20240828145701593fuzf.jpg" data-org-width="206" dmcf-mid="W5IjQddzR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8/28/mk/20240828145701593fuzf.jpg" width="206"></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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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는 법원이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신임 이사진 임명에 제동을 걸자 즉시 항고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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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XcXCakkPLW" dmcf-ptype="general">방통위는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효력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p>
          <p dmcf-pid="ZyKFlWWALy" dmcf-ptype="general">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6일 권태선 현 방문진 이사장 등이 신청한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2인 체제’에 대한 적법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도 판단했다.</p>
          <p dmcf-pid="5jGOoAA8JT"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해 방통위는 인용 결정 당일 보도자료를 내고 즉시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p>
          <p dmcf-pid="1HfUyXXDRv" dmcf-ptype="general">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관련 물음에 “본안에 대한 부분은 아직 판단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 적법하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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