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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방문진 이사 임명 제동'…방통위, 즉시 항고

온카뱅크관리자

2024-08-28 15: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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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MDsFuuS8S">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wXt6RRu6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방송통신위원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8/28/etimesi/20240828150053664xeez.jpg" data-org-width="700" dmcf-mid="H1MJIvvax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8/28/etimesi/20240828150053664xee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방송통신위원회
           </figcaption>
          </figure>
          <p dmcf-pid="5T7bLjj44h" dmcf-ptype="general">방송통신위원회가 법원이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신임 이사진 임명에 제동을 걸자 즉시 항고한 것으로 알려졌다.</p>
          <p dmcf-pid="1LCvz99H6C" dmcf-ptype="general">방통위는 28일 서울행정법원에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효력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을 냈다.</p>
          <p dmcf-pid="tjTG988txI" dmcf-ptype="general">앞서 26일 법원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체제 하에서 결정한 방문진 이사 6인 선임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p>
          <p dmcf-pid="FaSWbff5QO" dmcf-ptype="general">법원은 2인체제 의결 정당성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내리진 않았지만, 의문을 제시하고 본안 소송에서 다퉈볼 것을 판시했다.</p>
          <p dmcf-pid="3NvYK4416s"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해 방통위는 인용 결정 당일 보도자료를 내고 즉시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p>
          <p dmcf-pid="0EG54xxp8m" dmcf-ptype="general">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관련 물음에 “본안에 대한 부분은 아직 판단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 적법하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p>
          <p dmcf-pid="p2ojWZZwQr" dmcf-ptype="general">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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