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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구하라법, 국회 본회의 통과…"양육 안했다면, 상속도 없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8-28 14: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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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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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PTyNEEQQ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8/28/dispatch/20240828145329106ucfb.gif" data-org-width="560" dmcf-mid="1L0pCTTN6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t1.daumcdn.net/news/202408/28/dispatch/20240828145329106ucfb.gif" width="56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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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3MYGcrrRxG" dmcf-ptype="general">[Dispatch=김지호기자] 일명 '구하라법'(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개정안은 오는 2026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p>
          <p dmcf-pid="0rK9G11m4Y" dmcf-ptype="general">여야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17회 국회(임시회의) 제 2차 본회의를 열었다. 찬성 284, 반대 0, 기권 2명으로 구하라법을 가결시켰다. </p>
          <p dmcf-pid="pm92HttsQW" dmcf-ptype="general">구하라법은, 부양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사망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한다. 부모가 부양의무 위반 혹은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경우,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 여부를 정한다. </p>
          <p dmcf-pid="USPQ377vQy" dmcf-ptype="general">구하라는 지난 2019년 사망 당시 자식이나 배우자가 없었다. 법적으로 친부모가 5:5로 상속받아야 하는 상황. 단, 친부는 구하라 친오빠인 구호인 씨에게 상속을 양도했다. </p>
          <p dmcf-pid="uNpUhyyjPT" dmcf-ptype="general">이에 구호인 씨는 지난 2020년 구하라법 입법을 청원했다. "20여 년 전 어린 하라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가려 한다"고 호소했다. </p>
          <p dmcf-pid="7eHXEssd4v" dmcf-ptype="general"><span>그는 "하라는 평생 친모로부터 버림받은 트라우마, 그리움과 싸우며 살아왔다"며 "구하라법 통과가 동생을 위해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span></p>
          <p dmcf-pid="z7EDQddz6S" dmcf-ptype="general">4년 전 국제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진 못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추진했다. 그러나 지난 5월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무산됐다. </p>
          <p dmcf-pid="qEqByXXD8l" dmcf-ptype="general">고인은 지난 2019년 11월 24일, 향년 28세 나이로 사망했다. 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 스카이캐슬 추모공원에 영면해 있다. </p>
          <p dmcf-pid="BHJiq22X4h" dmcf-ptype="general">&lt;사진=디스패치DB&g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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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스패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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