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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구하라법, 국회 통과…부양 의무 미이행 가족 상속 제한

온카뱅크관리자

2024-08-28 14:38:5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재석 286, 찬성 284, 반대 0명, 기권 2명</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LHNEssdzz">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6oXjDOOJF7"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우원식 국회의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개의를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8.28/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8/28/NEWS1/20240828142728051whfe.jpg" data-org-width="1400" dmcf-mid="4ckVPee70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8/28/NEWS1/20240828142728051whfe.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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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 국회의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개의를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8.28/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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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PjtEsllozu"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p>
          <p dmcf-pid="QAFDOSSgFU" dmcf-ptype="general">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구하라법을 찬성 284 반대 0 기권 2로 통과시켰다.</p>
          <p dmcf-pid="xc3wIvvaup" dmcf-ptype="general">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엔 양육 의무를 불이행한 친부모에 대해선 상속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p>
          <p dmcf-pid="y4sQdoo9p0" dmcf-ptype="general">과거 고(故) 구하라씨 사고와 관련해 양육에 기여하지 않은 친부모가 사망한 자녀에 대한 보상금 등을 요구하며 논란이 일어난 데 따른 개정 추진이다.</p>
          <p dmcf-pid="W8OxJgg233" dmcf-ptype="general">앞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하라법을 발의했다. 구하라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상당 부분 논의가 진척된 바 있지만 지난 5월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본회의 처리가 불발되면서 결국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p>
          <p dmcf-pid="Y6IMiaaV3F" dmcf-ptype="general">khan@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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