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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방통위, 방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 결정’에 즉시항고장 제출

온카뱅크관리자

2024-08-28 14: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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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6PcaZ33IS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8/28/kbs/20240828143613769vwrw.jpg" data-org-width="640" dmcf-mid="8VEj1pphv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8/28/kbs/20240828143613769vwrw.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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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PC35Rnnby9" dmcf-ptype="general"> 방송통신위원회는 법원이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신임 이사진 임명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자 즉시항고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p>
          <p dmcf-pid="Qh01eLLKlK" dmcf-ptype="general">방통위는 오늘 서울행정법원에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효력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p>
          <p dmcf-pid="xlptdoo9Cb" dmcf-ptype="general">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6일 권태선 현 방문진 이사장 등이 신청한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p>
          <p dmcf-pid="yPcaZ33ITB" dmcf-ptype="general">법원은 ‘2인 체제’에 대한 적법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권 이사장 등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p>
          <p dmcf-pid="WQkN500Cyq"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해 방통위는 인용 결정 당일 즉시항고 입장을 밝히며 “법과 원칙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p>
          <p dmcf-pid="YxEj1pphSz" dmcf-ptype="general">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도 집행정지 결정 당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에서 “본안에 대한 부분은 아직 판단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 적법하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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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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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HEGTfQQ0lu" dmcf-ptype="general">김유대 기자 (ydkim@k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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