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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응급실 붕괴’ 경고등에도…조규홍 “의료개혁 포기하면 미래에 더 큰 비용 지불”

온카뱅크관리자

2024-08-28 14:03:5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정부, 응급실 인력 지원 체계 강화…전문의 진찰료 150% 추가 인상 추석 2주간 ‘비상응급 대응주간’ 지정…병∙의원 4000개 이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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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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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8월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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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 갈등 장기화에 따른 응급실 붕괴 등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추석 명절 전후 2주간을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지정해 특별 대책을 마련해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28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그동안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현장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응급의료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오고 있지만 동네 의료기관이 쉬는 추석 연휴에 응급실로 환자가 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추석명절 전후인 9월11일부터 25일까지 약 2주간 '추석 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지정하고 응급의료에 대한 집중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또 추석 명절 연휴에 평년 명절 연휴보다 많은 4000개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운영하고, 군 병원, 공공의료기관, 특성화 병원별로 비상진료체계를 집중 운영할 방침이다.
 이러한 정보를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과 160여 개 코로나19 협력병원 및 발열 클리닉, 약국 등의 정보를 적극 홍보하고, 응급의료포털과 복지부∙지자체 콜센터를 통해 안내한다.
 아울러 기존 408개 응급의료기관에만 적용되던 응급 진찰료 한시 가산을 112개 응급의료시설에도 확대해 경증환자를 분산한다.
 정부는 응급실 진료 역량 향상을 위한 인력 지원 체계도 강화한다. 이에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에는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기존 인상분인 150%에서 추가 인상한다.
 또한 응급실 진료 후 신속한 입원 및 전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대폭 확대한다.
 조 장관은 "응급실 후속 진료로 입원하는 경우 수술, 처치, 마취 등에 대한 수가를 인상하여 중증 응급환자 수용능력을 제고하겠다"며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 주간에 전원환자 수용률 등을 평가하여 추가 지원하는 등 타 병원 전원 활성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환자의 분산과 조정 관련 조치도 병행한다. 정부는 중증환자 집중 관리 차원에서 권역센터, 지역센터 중 일부를 지정해 중증응급환자만 진료하는 중증 전담 응급실을 29개 권역별로 최소 1개소 이상 한시 운영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응급센터가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증, 비응급환자의 본인부담금 인상도 9월 중에 시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어렵다고 의료개혁을 포기한다면 미래에는 더 큰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라며 "전공의 이탈 장기화, 보건의료노조 파업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응급∙중증환자 진료에 차질이 최소화되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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