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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과기정통부‧여가부 손잡는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8-28 14:00:1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이미지 합성 기술 성범죄물 탐지<br>삭제요청 자동 시스템 고도화 등 논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rzlFuuS7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5dU6RRuu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디지털성범죄 삭제지원 시스템 고도화 방안. 과기정통부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8/28/fnnewsi/20240828140019987tokv.jpg" data-org-width="607" dmcf-mid="2x1DWZZwp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8/28/fnnewsi/20240828140019987tok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디지털성범죄 삭제지원 시스템 고도화 방안. 과기정통부 제공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4qcfLjj4UA" dmcf-ptype="general">
           <br>[파이낸셜뉴스] 최근 이미지 합성 기술(딥페이크) 음란물에 의한 피해 사례가 확대되면서 관련 부처가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부처간 협업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빠르게 지원할 방안을 모색했다. 
          </div>
          <p dmcf-pid="8y65K4417j" dmcf-ptype="general">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제2차관과 신영숙 여성가족부(여가부) 차관은 28일 오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방문해 운영 현황을 살피고, 딥페이크 성범죄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피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방안에 대해 긴급 점검하는 자리를 가졌다. </p>
          <p dmcf-pid="6v4XBVVZFN" dmcf-ptype="general">전날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딥페이크 영상물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타고 빠르게 유포되고 있으며, 이 같은 디지털 성범죄에 강력히 대응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손쉽게 허위 음란영상물을 제작할 수 있게 되면서 일반인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두 부처는 신속한 대응방안 모색을 위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방문했다. </p>
          <p dmcf-pid="PLXcvGGk7a" dmcf-ptype="general">여가부 산하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상담(365일)과 피해촬영물에 대한 삭제를 지원하고, 수사 및 무료법률지원 연계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지난 2018년 4월 개소 이후 지난해 말까지 총 3만2000여 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피해촬영물 상담 및 삭제, 수사·법률·의료 연계 지원 등 총 100만4000건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p>
          <p dmcf-pid="QqcfLjj4ug" dmcf-ptype="general">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과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현재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삭제지원시스템 운영 현황 등을 청취했다. 이후 디지털성범죄 딥페이크를 탐지하고, 사진 한 장으로도 허위영상물을 추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 양 부처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p>
          <p dmcf-pid="xeygIvvauo" dmcf-ptype="general">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및 대응은 지난 5월에 국무회의에서 보고된 범부처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에 포함된 핵심 정책 과제 중 하나로 부처 간 협업을 이어왔다. </p>
          <p dmcf-pid="yYQt266F7L" dmcf-ptype="general">실제 여가부와 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부터 합동으로 ‘이미지 합성 기술(딥페이크) 기반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 및 보호방안 마련’을 위해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업해오고 있다. 정책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올해까지 딥페이크 발전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제 정비 방향과 딥페이크 성적합성물 탐지시스템 구축방안 등을 도출할 예정이다. </p>
          <p dmcf-pid="WC9WubbY7n" dmcf-ptype="general">강도현 차관은 “과기정통부는 모두를 위한 안전한 디지털 사회를 구현해야 하는 임무가 있는 만큼, 여가부와 협력해 딥페이크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빠르게 지원할 수 있는 기술개발, 새로운 사업 기획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p>
          <p dmcf-pid="Y8IeEssd3i" dmcf-ptype="general">신영숙 차관은 “디지털 기술을 악용해 갈수록 정교해지는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며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빠르게 탐지할 수 있는 삭제시스템 고도화 등 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과기정통부와 협력방안을 논의해 건전한 디지털 환경을 함께 조성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p>
          <p dmcf-pid="G1JuPee70J" dmcf-ptype="general">신보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은 “끊임없이 재유포되는 피해영상물의 신속하고 완전한 삭제를 위해 삭제 실무자 1인당 피해자 100명 이상을 지원하며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삭제지원시스템에 고도화된 기술이 도입된다면 피해자 지원을 확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실무인력 부족을 보완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br>#과기정통부 #여가부 #딥페이크 </p>
          <p dmcf-pid="HBk4oAA8zd" dmcf-ptype="general">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10대 딥페이크 성착취물 놀이로 여겨”...시민단체 ‘리셋’ 최서희 대표 인터뷰 '아없숲' 이정은 "'경찰이 뭐 하는 거냐'고…반응 다 봤다" [인터뷰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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