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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法 MBC 방문진 신임이사 임명 제동에…방통위, 이틀 만에 항고

온카뱅크관리자

2024-08-28 13:53:0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法 지난 26일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효력 집행정지 인용 <br>방통위 "2인 체제 의결 위법·하자 없어"…28일 항고장 제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ysxgcc621">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x9yFuuSf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8.27. myjs@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8/28/newsis/20240828135306058choq.jpg" data-org-width="720" dmcf-mid="0RpsWZZwq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8/28/newsis/20240828135306058cho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8.27. myjs@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dmcf-pid="uIcVeLLKBZ"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에 법원이 제동을 건데 대해 항고했다. </p>
          <p dmcf-pid="7Doq6RRubX" dmcf-ptype="general">방통위는 서울행정법원에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효력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p>
          <p dmcf-pid="zoxtBVVZ2H" dmcf-ptype="general">앞서 법원은 지난 26일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 신청한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p>
          <p dmcf-pid="q9psWZZw9G"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이 위법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봤다. 방통위는 2인 위원의 찬성에 따라 방문진 이사 선임을 의결한 것이 위법이나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방통위가 제출한 자료 등 만으로는 합의제 기관의 의사형성에 관한 전제조건들이 실질적으로 충족됐다거나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 되지 않았다고 했다. </p>
          <p dmcf-pid="B4zhXFFOBY" dmcf-ptype="general">방통위는 인용 결정 당일 입장문을 내고 즉시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p>
          <p dmcf-pid="bb3rTHHEfW"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siming@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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