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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방심위, 딥페이크 사태 긴급회의... “24시간 대응 체계 구축”

온카뱅크관리자

2024-08-28 11: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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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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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J18G11mu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제22차 방심위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8/28/chosunbiz/20240828113631516gvph.jpg" data-org-width="5000" dmcf-mid="3Fw5AwwMF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8/28/chosunbiz/20240828113631516gvph.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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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제22차 방심위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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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UqmtkmmeUh" dmcf-ptype="general">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텔레그램 기반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및 유포 사건이 확산하자 텔레그램은 물론 페이스북·엑스(X)·인스타그램·유튜브 등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과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p>
          <p dmcf-pid="uHnhRnnbFC" dmcf-ptype="general">방심위는 28일 이번 사태와 관련해 긴급 전체 회의를 소집하고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는 물론 글로벌 사업자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신속한 영상 삭제 차단 조치와 자율적인 규제를 강력히 요청하겠다고 밝혔다.</p>
          <p dmcf-pid="72hUmhhL7I" dmcf-ptype="general">해외에 서버가 있는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사업체 중 국내 공식 협의체가 없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면대면 협의 채널을 끌어내 상시적인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zzr1crrR0O" dmcf-ptype="general">아울러 현행법과 심의 규정 미비로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의 제작이나 소지, 유포 등에 대한 처벌이 미약해 관련 범죄가 확산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보완 입법을 관계기관에 건의하기로 했다.</p>
          <p dmcf-pid="qPWblWWA0s" dmcf-ptype="general">또 관련 전문가들과 협력해 보완 입법 이전에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심의 규정 보완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BgpM1pph3m" dmcf-ptype="general">방심위는 전날부터 홈페이지에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신고 전용 배너를 별도로 설치했으며, 온라인 신고뿐만 아니라 방심위 디지털 성범죄 신고 전화의 기능도 강화해 상담원이 24시간 접수 및 상담할 수 있도록 했다.</p>
          <p dmcf-pid="bzr1crrRur" dmcf-ptype="general">또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의 주요 유포 경로인 텔레그램 등 주요 소셜미디어(SNS)에 대한 자체 모니터 인원을 배 이상 늘려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신속하게 적발하고 향후 전담 인력을 늘리겠다고 밝혔다.</p>
          <p dmcf-pid="KBsFEssd3w"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영상 삭제 차단 조치와 관련해 전자 심의를 강화, 24시간 이내 영상이 사라질 수 있도록 시정을 요구하고 악성 유포자는 즉각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92hUmhhLUD" dmcf-ptype="general">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최근 딥페이크 합성 기술을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 영상이 이제 상식의 둑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대학과 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심지어 초등학교까지 유포됨으로써 우리 사회를 정조준해 위협하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p>
          <p dmcf-pid="2w9gz99HuE"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오늘 긴급하게 전체 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은 그동안 이에 대비해 축적해온 모든 역량을 종합적으로 결집해 엄중한 위협으로부터 사회와 민생을 보호할 종합대책을 확정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p>
          <p dmcf-pid="Vsfjbff5Fk" dmcf-ptype="general">류 위원장은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의 제작과 소지, 유포는 개인의 존엄과 인격권을 파괴하는 범죄”라며 “이 범죄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시민 정신에 충만한 국민의 눈이다. 국민께서 엄중한 감시자로서 방심위와 함께해달라”고 당부했다.</p>
          <p dmcf-pid="f5gvJgg2Fc"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amp; Chosun.com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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