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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63차례 여성 신체 촬영' 교사 출신 전 부산시의원 2심도 집유

온카뱅크관리자

2024-08-28 11: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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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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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fh0hbbYF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줄지 않는 불법촬영 범죄 [연합뉴스TV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8/28/yonhap/20240828110610606aars.jpg" data-org-width="1200" dmcf-mid="1rVgVDDxu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8/28/yonhap/20240828110610606aars.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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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지 않는 불법촬영 범죄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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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34lplKKG7I" dmcf-ptype="general">(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여성 신체를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부산시의원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p>
          <p dmcf-pid="0n1f1RRuzO" dmcf-ptype="general">부산지법 형사항소 3-2부는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K 전 부산시의회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형량인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p>
          <p dmcf-pid="pLt4tee77s"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검사가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지만,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p>
          <p dmcf-pid="UoF8Fddz3m" dmcf-ptype="general">K 전 시의원은 지난해 6월 22일부터 올해 4월까지 시내버스 등 여러 장소에서 63차례에 걸쳐 여학생을 포함한 여성 17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p>
          <p dmcf-pid="udX9XQQ0pr" dmcf-ptype="general">1심 재판부는 "상당한 기간 다수 사람의 신체 부위를 촬영해 죄질이 무겁지만, 수사 초기부터 순순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 2명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p>
          <p dmcf-pid="7JZ2Zxxp7w" dmcf-ptype="general">검찰은 K 전 시의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p>
          <p dmcf-pid="zi5V5MMU7D" dmcf-ptype="general">K 전 시의원은 부산 한 특성화고 교사 출신으로 재선 구의원을 거쳐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시의원에 당선됐다.</p>
          <p dmcf-pid="qVC3CBBW7E" dmcf-ptype="general">불법 촬영 혐의가 외부에 알려지자 시의원에서 물러났다.</p>
          <p dmcf-pid="Bfh0hbbY3k" dmcf-ptype="general">wink@yna.co.kr</p>
          <p dmcf-pid="KPT7TVVZuA"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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