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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류희림 방심위원장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우리 사회 정조준…퇴출 총력”

온카뱅크관리자

2024-08-28 10: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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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8qo4rrRCW">
          <p dmcf-pid="f8qo4rrRTy" dmcf-ptype="general">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딥페이크 기반 허위조작 성범죄 영상물과 관련해 “상식의 둑을 무너뜨리고 있다”면서 “대학과 중고등학교뿐 아니라 심지어 초등학교까지 유포됨으로써 우리 사회를 정조준해 위협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p>
          <p dmcf-pid="4BFMqNNfhT" dmcf-ptype="general">류 위원장은 오늘(28일) 오전 관련 대책 마련을 위해 열린 방심위 전체회의에서 “저희들이 축적해 온 모든 역량을 종합 결집해 엄중한 위협으로부터 우리 사회와 민생을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p>
          <p dmcf-pid="8b3RBjj4yv" dmcf-ptype="general">또한, 류 위원장은 “종합 대책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확정해 총력적으로 심각한 위협에 대한 퇴출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p>
          <p dmcf-pid="6i6wJTTNyS" dmcf-ptype="general">류 위원장은 관련 대책으로 방심위 홈페이지에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을 신고할 수 있는 전용 배너 설치 등을 설명했습니다. </p>
          <p dmcf-pid="PnPriyyjhl" dmcf-ptype="general">류 위원장은 “국민 여러분들이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신고를 보다 쉽게 본격적으로 접수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온라인 신고뿐만 아니라 방심위 디지털 성범죄 신고 전화인 1377 기능도 강화해 상담원이 직접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신고를 24시간 365일 접수하고 상담하겠다”고 말했습니다.</p>
          <p dmcf-pid="QLQmnWWATh"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방심위는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의 주요 유포 경로로 지목된 텔레그램 등에 대한 모니터 인력을 2배 이상 늘기로 했습니다.</p>
          <p dmcf-pid="xCk5IqqyCC" dmcf-ptype="general">류 위원장은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성범죄 영상물을 신속하게 적발하겠다”며 “향후 디지털 성범죄 전담 인력을 늘려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p>
          <p dmcf-pid="yf7nVDDxWI" dmcf-ptype="general">아울러 방심위는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을 24시간 이내에 삭제·차단 조치할 수 있도록 전자심의를 강화하고, 악성 유포자는 즉각 경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입니다. </p>
          <p dmcf-pid="W4zLfwwMhO" dmcf-ptype="general">또, 국내 주요 포털 사이트 뿐만 아니라 텔레그램 등 해외 사업자들과도 협의체를 구성해 신속한 삭제 차단 조치와 자율 규제를 강력하게 요청할 계획입니다.</p>
          <p dmcf-pid="Y5vbZxxpCs" dmcf-ptype="general">이 밖에도 방심위는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제작·소지 등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보완 입법을 관계 기관에 건의하고, 입법 이전에 심의 규정 보완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p>
          <div dmcf-pid="G1TK5MMUhm" dmcf-ptype="general">
           류 위원장은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의 제작과 소지 유포는 개인의 존엄과 인격권을 파괴하는 범죄”라면서 “국민 여러분들이 엄중한 감시자로서 방심위와 함께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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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Hty91RRulr" dmcf-ptype="general">김유대 기자 (ydkim@kbs.co.kr)</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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