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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금감원 심상찮은 기류…경영인 정기보험 개인 가입 막는 생보사들

온카뱅크관리자

2024-08-28 09:16:0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인사이드 스토리] 금감원 불완전판매 등 우려…계약 정보 등 점검나서자 6월 교보생명, 8월 NH농협·KB라이프생명 개인 가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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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금융감독원 눈치가 보여서…" 
 최근 일부 생명보험사들이 '경영인 정기보험'의 개인 가입을 막으며 이런 속내를 밝히고 있습니다. 금감원의 관리 감독 압박이 심상치 않아 혹여나 흠이 잡힐까 좌불안석인데, '소나기'가 내리기 전 미리 몸을 낮추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으로 읽히죠. 무슨 얘기일까요?
 일명 'CEO보험'으로 불리는 경영인 정기보험은 보험료 전액을 비용처리 할 수 있어 기업 법인세를 줄여주고요. 경영진 유고 시 사망보험금을 법인 긴급자금이나, 유족 상속세 재원 마련으로 활용하는 게 가능하죠.▷관련기사 : [인사이드 스토리]①CEO들이 '회삿돈'으로 사망보험 든 이유(6월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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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비즈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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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상품 취지에 맞게 삼성생명·한화생명·신한라이프 등 리스크 관리가 철저한 대형사들은 주로 법인 경영진이나 개인사업자를 영업 대상으로 했고요. 보험자체가 사업자를 위한 것인 데다, 월보험료도 100만원 이상으로 비싸 개인 가입이 부적절하다는 게 주된 이유였습니다. 
 반면 나머지 회사들은 "사망보험의 한 종류인 정기보험에 대한 개인 고객 수요가 있어 파는 것 뿐"이라며 "경영진 만큼 회사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개인이 있을 수 있고, 법인 전환을 노리고 미리 가입하는 사람도 있다"면서 판매를 지속해 왔죠. 
 분위기가 바뀐 건 지난 4월부터 입니다. 금감원이 경영인 정기보험에 대해 불완전 판매 및 불건전 영업행위를 우려하며 '주의' 단계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하는 등 관리 감독 시동을 걸었죠. 모집 과정에서 설계사들이 높은 해약환급률과 절세 효과를 부풀린다는 지적이었습니다.▷관련기사: "환급률 125%" 경영인보험 불완전판매 극성 '소비자경보'(4월17일)
 특히 금감원은 저축 목적으로 경영인 정기보험에 가입하는 건 적합하지 않다고 짚었습니다. 일부에서 높은 해약환급률을 강조하는 판촉활동을 벌여 정기보험을 저축성 보험으로 오인하고 가입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앞서 10년 이하의 납부 기간으로 130% 이상 환급금을 돌려준다는 마케팅으로 인기몰이를 한 단기납 종신보험이 금융당국 제지를 받았는데요. 이에 보험사들이 경영인 정기보험으로 눈을 돌린 것 아니냐는 의구심으로 업계는 풀이했죠. 
 A생보사 관계자는 "실제 판매현장에서 일부 설계사들이 경영인 정기보험을 단기납 종신보험처럼 판매해 또 도마 위에 오르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었다"고 했고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른바 생보사 '빅3' 중 한 곳인 교보생명이 지난 6월 중순 개인 가입을 제한했죠.
 이달초엔 금감원이 법인보험대리점(GA)들을 대상으로 올해 7월말까지 판매한 경영인 정기보험의 판매 계약 정보를 들여다 보자, NH농협생명, KB라이프생명 등 규모가 있는 생보사들도 개인 가입 불가 방침을 내리며 줄줄이 '백기'를 들었습니다. 몸을 사리기 시작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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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비즈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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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은 보험가입 경영진 연령에 대한 환급률이나 수수료율, 시책(판매 인센티브)만 조사하던 과거와 달리 이번엔 계약 정보를 세세히 나눴는데요. 세부 점검내용에 △계약자의 법인 해당 여부 △계약자의 개인사업자 해당 여부 △총 납입 보험료 △2년, 3년, 5년, 7년 시점 해지환급률 등 업계가 우려한 사항을 모조리 살피자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공감대가 업계에 형성된 겁니다. 
 금감원 관계자도 "이번 조사를 통해 경영인 정기보험의 개인 가입 건을 유심히 볼 것"이라고 했고요. 
 아직 개인 가입을 막지 않은 생보사들은 이리저리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B보험사 관계자는 "가입 건도 액수도 많지 않아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며 "업계 동향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했고요. C보험사 관계자는 "경영인 정기보험은 저축성보험이 아님을 설명하고, 비용절감 등 절세만을 목적으로 가입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점 등 명확히 설명하도록 판매 채널에 지침을 다시 내렸다"고 했습니다.
 김희정 (khj@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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