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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과기정통부 내년 예산 19조 '역대 최대'…자체 R&D 16.1% 증액 [2025 예산안]

온카뱅크관리자

2024-08-28 09:00:2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내년도 전체 정부 R&amp;D 예산 29.7조·11.8% ↑…총지출 증가율보다 커<br>과기정통부 R&amp;D 예산 9.7조…선도형 R&amp;D 지원에 4.3조 투입<br>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신설…기초연구 역대 최대 규모 투입</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8tjHPP3Kn">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o9hzaaV9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0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현판식을 개최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3.07.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8/28/newsis/20240828090020594huwt.jpg" data-org-width="720" dmcf-mid="5mw2A11m2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8/28/newsis/20240828090020594huw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0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현판식을 개최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3.07.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dmcf-pid="3lopdvvabJ"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내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로 책정됐다. 올해 예산은 연구개발(R&amp;D) 비효율 제거를 이유로 전년보다 줄였다면 내년에는 기술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규모를 늘렸다. </p>
          <p dmcf-pid="0OcBgHHE9d" dmcf-ptype="general">특히 정부 R&amp;D 예산은 올해보다 11.8% 증액한 29조7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올해보다 11.8% 늘어난 규모로 정부 총지출 증가율(3.2%)보다 크다. </p>
          <p dmcf-pid="prN7nWWAbe"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2025년도 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편성된 예산안이 총 19조원으로 올해 17조9000억원 대비 5.9% 증가한 규모로 편성했다고 27일 밝혔다. </p>
          <p dmcf-pid="UXSMOzzTKR" dmcf-ptype="general">내년 과기정통부 R&amp;D 예산은 올해(8조4000억원)보다 16.1% 늘어난 9조7000억원이다. 이는 R&amp;D 예산이 감액되기 전인 2023년 9조1000억원보다 6.5% 많은 수준이다. </p>
          <p dmcf-pid="uCEKNZZwVM"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단순한 예년 수준의 예산 복원이 아닌 선도형 R&amp;D로의 전환을 통한 국가의 미래도약을 가속화한다는 정책 목표를 바탕으로 전략적으로 투자를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p>
          <h3 dmcf-pid="7FYiS99Hqx" dmcf-ptype="h3"><strong> 정부 R&amp;D 29.7조 편성…정부 총지출 증가율보다 증가폭 커</strong></h3>
          <h3 dmcf-pid="zOcBgHHE2Q" dmcf-ptype="h3"><strong><strong> AI·바이오·양자 주도권 확보에 4.3조 책정</strong></strong></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UZgW441b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과기정통부는 2025년도 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편성된 예산안이 총 19조원으로 올해 17조9000억원 대비 5.9% 증가한 규모로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8/28/newsis/20240828090020707alti.jpg" data-org-width="659" dmcf-mid="1popdvvaq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8/28/newsis/20240828090020707alt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과기정통부는 2025년도 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편성된 예산안이 총 19조원으로 올해 17조9000억원 대비 5.9% 증가한 규모로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BGhQmuuSB6" dmcf-ptype="general">
           <strong> 우선 올해 정부 R&amp;D 예산은 29조7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1.8% 증액했다. 정부 총지출 증가율이 3.2%임을 감안하면 다른 분야 대비 증가폭이 크다. <br><br> AI-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의 2030년 3대 강국(G3) 도약을 위한 전략적 투자를 확대하고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에 1조원을 투자 연구현장에서의 과감하고 혁신적인 도전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br><br> 기초연구에는 2조9000억원을 투입, 역대 최대 규모로 책정했다. 국내 기초연구 생태계를 강화하고 이공계 석·박사생 지원을 위한 연구생활장려금 신설 등 학생 연구원에 대한 안정적 연구환경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br><br>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초격차 확보와 우주, 차세대 원자력 등 신성장 산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술개발에 투자도 강화했다. <br><br> 과기정통부의 올해 예산은 ▲선도형 R&amp;D 지원 ▲AI·디지털 혁신 ▲핵심인재 양성 및 기초연구 확대 ▲전략적 국제협력 강화 등 4대 분야에 중점 투자한다.<br><br>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올해 마련한 과기정통부 예산안은 작년부터 진행한 R&amp;D 시스템 전환 등 체질개선을 바탕으로, 선도형 R&amp;D가 실질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 필요한 곳에 제대로 투자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br><br><br> </strong> 과기정통부는 선도형 R&amp;D 지원 예산은 4조3200억원으로 올해보다 18.7%나 늘었다. 지난 60년간은 추격형으로 나섰다면 이제는 선도 전략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div>
          <p dmcf-pid="bu5aY88tV8" dmcf-ptype="general">우선 '인공지능(AI)-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에 대한 글로벌 주도권 확보에 주력한다. AI분야는 생성형 AI의 한계를 돌파할 차세대 AI기술을 개발하고, AI-반도체 가치사슬 전 영역의 기술 혁신을 지원한다. </p>
          <p dmcf-pid="K3Gnv22X24" dmcf-ptype="general">바이오 분야는 바이오 파운드리 구축, 유전자 조절·편집, 신약개발, 난치암 진단 등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고, 양자 분야는 임무지향 플래그십 프로젝트, 글로벌 협력기반 선도기술 확보, 양자센서 상용화 등을 추진한다.</p>
          <p dmcf-pid="9d8y9kkP9f" dmcf-ptype="general">'혁신·도전형 R&amp;D' 사업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기존의 관리체계를 벗어나 책임 프로젝트 매니저(PM) 주도 아래 도전적 문제 정의와 다양한 접근방식을 통한 혁신적 성과를 창출하는 연구개발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p>
          <p dmcf-pid="2FYiS99HVV" dmcf-ptype="general">또 차세대원자력, 첨단모빌리티, 수소 등 국가 첨단 전략분야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며 초격차·신격차 기술을 확보하고 핵융합, 신재생 에너지 등 미래 에너지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에 투자를 확대한다. </p>
          <p dmcf-pid="VEopdvvaV2" dmcf-ptype="general">출연연은 올해 대비 83% 증액된 1833억원을 '글로벌 톱 전략연구단'에 투입해 출연연간 벽을 허물고, 선도형 R&amp;D의 거점 역할을 충실히 수행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p>
          <h3 dmcf-pid="fae5POOJB9" dmcf-ptype="h3"><strong> AI 일상화에 8800억 투입…인재 양성 예산 3.57조 </strong></h3>
          <div dmcf-pid="4ae5POOJbK" dmcf-ptype="general">
           <strong> 산업·생활 전반에 AI 확산을 위해 올해는 8800억원을 쏟는다.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도모한다는 전략이다. <br><br> AI 서울 정상회의의 후속 조치로서 AI 안전연구소 설립 등 글로벌 AI·디지털 질서 주도를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br><br> 전국 디지털 배움터 상설 운영과 같이 국민과 함께하는 따뜻하고 안전한 AI·디지털 세상 구현을 위한 투자를 강화하고, 은밀하고 교묘해 지는 사이버위협에 대응 AI 기반의 지능화·고도화된 정보보호 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br><br> 과학기술·디지털 인재 양성에는 3조5700억원을 배정했다. 이는 올해보다 11.2% 많은 규모다. <br><br> 특히 이공계 대학원생에 대한 연구생활장려금(한국형 스타이펜드)을 신설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올해 600억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했다. <br><br> 혁신의 씨앗(Seed)이 되는 기초연구 투자도 역대 최대 규모(2조3413억원)로 책정했다. 개척형 연구를 신설하고 우수성과자의 후속연구를 지원하는 한편 창의 연구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br><br> 정부의 정책적 전략 및 국가·사회적 수요에 기반해 미들업(Middle-up) 방식으로 지원하는 '국가아젠다 기초연구'도 신설했다. <br><br> </strong>
          </div>
          <h3 dmcf-pid="8XSMOzzTbb" dmcf-ptype="h3"><strong><strong> 전략적 국제협력 강화…"기술패권 경쟁 대응"</strong></strong></h3>
          <div dmcf-pid="6Ts4E33I9B" dmcf-ptype="general">
           <strong> 과학기술 국제협력 관련 투자 예산은 1조2500억원으로 올해보다 10.6% 늘렸다. 전세계 기술패권경쟁에 대응하고 국제사회에서 우리 과학기술의 역할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br><br> 우선 주요 선진국과의 국제공동연구를 적극 추진한다. AI·바이오·양자 및 반도체·소재 분야에서 추진 중인 국제공동연구사업의 규모를 확대하고 탄소중립 분야에서도 국제공동연구사업을 신설한다. <br><br> 세계 최대 규모 다자간 연구혁신 프로그램 '호라이즌 유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연구자들을 독려할 방침이다. <br><br>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 국제협력 기반 강화를 위해 국가 과학자 교류 지원 사업을 시범 추진한다. 내년에는 11월에는 우리나라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만큼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br><br> 해외정보 수집 및 네트워킹 지원 등 해외 과학기술 협력거점의 기능을 강화하고 우리 연구개발특구와 미국 국립과학재단(NSF) 등과의 연계·협력을 통해 연구자와 기술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br><br> 유 장관은 "민간이 개발하기 어려운 유망기술에 과감히 투자하고, 국가 경쟁력의 원천인 핵심인재를 육성해 내년을 대한민국 미래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br><br> 이번 예산안은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되며 정기국회에서 상임위 예비심사, 예결위 본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br><br><br><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siming@newsis.com </strong>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과기정통부 내년 예산 19조원 편성...전년비 5.9% 증가 내년 과기정통부 예산, 역대 최대 19조…AI 주도권 확보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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