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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수용자 늘자 행패도 늘어… 교도관 수난도 2배 늘었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8-28 07:48: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교정사고 10년간 2배 급증</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cfV9xxpl0">
          <p dmcf-pid="y4XHY33IS3" dmcf-ptype="general"><strong>수용 인원당 사고 3% ‘최대’<br>통제 나설 교정인력 제자리<br>인권 강조되며 제재 어려워<br>법무부, 특사경 운용 등 대응<br>채용 시 체력평가 강화 검토</strong></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W8ZXG00Cy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8/28/seoul/20240828050339332blem.jpg" data-org-width="580" dmcf-mid="QRV2KQQ0h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8/28/seoul/20240828050339332blem.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Y65ZHpphCt" dmcf-ptype="general">2022년 3월 절도죄 등으로 대구교도소에 복역하게 된 A씨는 신입 수용자 사진 촬영을 마치고 수용동으로 입실하던 중 “다 죽여 버리겠다”며 욕설과 함께 행패를 부렸다. 교도관 두 명이 즉각 제지에 나섰으나 바닥에 함께 넘어지며 몸싸움으로 번졌다. A씨는 양손으로 교도관들을 위협하며 발길질을 거듭했다. 교도관 한 명이 얼굴 등에 상해를 입어 2주간 치료받아야 했다.</p>
          <p dmcf-pid="G2YWT11ml1" dmcf-ptype="general">27일 법무부에 따르면 수용자가 난동을 부리는 등의 교정 사고는 지난해 1795건으로 10여년(2014년 832건) 만에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수용 인원당 교정 사고 발생 비율은 지난해 3.2%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사고 유형별로 살펴보면 ‘수용자 간 폭행’(49.9%·895건), ‘수용자에 의한 직원 폭행’(10.6%·190건), ‘자살 미수’ (4.7%·84건) 등의 순이다. 이 중에서도 ‘수용자에 의한 직원 폭행’ 비중이 2014년 5.8%에서 2배 가까이 늘어나 교정당국 내 비상이 걸렸다.</p>
          <p dmcf-pid="HVGYyttsv5" dmcf-ptype="general">최근 교정 사고가 급증한 배경으로는 인력 부족이 꼽힌다. 교도소 수용자는 매년 늘어나는데 이를 통제할 교정공무원 수에는 큰 변화가 없는 실정이다. 하루 평균 수용 인원은 2014년 5만 128명에서 2023년 5만 6577명으로 12.9% 증가했지만 교정공무원 수는 같은 기간 1만 5984명에서 1만 6776명으로 5% 늘어나는 데 그쳤다. 특히 교정 사고 현장 대응 부서인 보안과 공무원 수는 최근 5년 동안 1만 200명대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 또 교도소 내 인권이 강조되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수용자 제재가 어려워진 측면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p>
          <p dmcf-pid="XfHGWFFOTZ" dmcf-ptype="general">법무부는 교정시설 내 질서를 강화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법무부 관계자는 “특별사법경찰팀 운용으로 경미한 규율 위반 사건도 원칙적으로 송치하고 폭력 고위험군 수용자는 따로 선별·관리 중”이라며 “현장 근무자들을 대상으로는 호신용 장비가 부착된 근무 벨트를 도입한 뒤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직무 훈련 등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p>
          <p dmcf-pid="Z0smwSSglX" dmcf-ptype="general">교정공무원 채용 시 체력 평가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교정공무원 신규 채용 체력검사 개선’ 연구에 착수했고 올해 4월 관련 보고서를 제출받았다. 보고서는 교정공무원 채용 시 캐나다·미국 등 해외 교정기관처럼 정해진 시간 내에 ‘당기기·밀기’ ‘더미 끌기’ ‘외곽 달리기’ ‘계단 오르내리기’ 등 체력 평가를 강화할 것을 제언했다. 왕복 달리기 등 기초 체력 중심의 합·불합격 방식을 취하는 현 체력 평가를 개편하자는 취지다. 이미 경찰청과 소방청은 각각 2026년, 2027년부터 신입 공무원 채용 시 이와 유사한 직무 관련 체력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대응 방안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5pOsrvvalH" dmcf-ptype="general">이성진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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