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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최소 1천억 더 내세요"…은행들 서민금융 출연 '하한선' 생긴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8-28 07:18:16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WSMwSSgzX">
          <div dmcf-pid="5cGiJAA83z" dmcf-ptype="general">
           은행들의 서민금융 출연 요율 하한선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조만간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1sFjNmme07"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8/28/sbscnbc/20240828071205786jgtv.jpg" data-org-width="462" dmcf-mid="ZqHnicc6z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8/28/sbscnbc/20240828071205786jgtv.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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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tO3Ajssd7u" dmcf-ptype="general">
           <h6>[연합뉴스 자료사진]</h6>
           <br>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어제(27일) 전체회의에서 은행들의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출연 요율 하한선을 가계대출의 0.06%로 정하는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강준현·한민수·천준호 의원 발의)을 의결했습니다.
          </div>
          <p dmcf-pid="8ThQEhhLFW" dmcf-ptype="general">이 법안은 이르면 오늘(28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전망됩니다.</p>
          <p dmcf-pid="6ylxDlloFy" dmcf-ptype="general">은행의 서민금융 출연금은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 재원으로 활용되는데, 현행법은 금융사가 가계대출액의 최대 0.1%를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하한선은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p>
          <p dmcf-pid="PWSMwSSgzT" dmcf-ptype="general">현행법에선 구체적 요율은 정부가 시행령(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으며, 현재 출연 요율은 가계대출액의 0.03%입니다.</p>
          <p dmcf-pid="QsD9oDDx3v" dmcf-ptype="general">이 출연 요율을 업권 별로 나눠서 은행은 0.035%, 보험·상호금융·여신전문·저축은행 등은 0.45%로 올리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조만간 시행될 예정입니다.</p>
          <p dmcf-pid="xOw2gwwMzS" dmcf-ptype="general">이번에 통과된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은 처음으로 은행의 출연 요율 하한선(0.06%)을 정했습니다.</p>
          <p dmcf-pid="y2BOFBBW7l" dmcf-ptype="general">지난해 요율 0.03%에 따른 출연금은 모두 1184억원이었는데, 이 법이 통과되면 은행권은 연간 1000억원 이상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p>
          <div dmcf-pid="WXWJOWWAFh"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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