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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통신사·포털·커뮤니티, ‘청소년 보호’ 의무화…‘마약·음란물’ 사전차단 [법리남]

온카뱅크관리자

2024-08-28 07:05:0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청소년 온라인 마약구매 사건…아동음란물 사이트 운영 사례<br>진종오 “아이들에게 위험한 디지털 환경…디지털 성범죄·마약 해결 조치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JIgeNNfpq">
          <div dmcf-pid="6Rmnxoo9zz" dmcf-ptype="general">
           <span><span><em><strong>#[법리남]은 기존 [법안+리드(읽다)+남자]의 줄임말로 법안에 대해 쉽게 풀어낸 새로운 코너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22대 국회의원들의 법안들을 편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strong></em><br><br></span></span>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gvcLEEQU7"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해커 일러스트. 쿠키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8/28/kukinews/20240828060249875atxo.jpg" data-org-width="680" dmcf-mid="fkFlrvvaU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8/28/kukinews/20240828060249875atxo.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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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커 일러스트. 쿠키뉴스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QAYwNmmepu" dmcf-ptype="general">
           <span><span><br>청소년 대상 온라인 범죄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온라인상 발생하는 청소년 대상 범죄 중 일부는 추적조차 어려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사전 차단과 예방,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br><br>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통신3사를 비롯해 국제전화, 포털사이트, 게임사이트, 온라인 쇼핑몰, 커뮤니티, 미니홈피, 블로그, 웹하드, P2P 사이트 등을 포함하고 있다. 온라인 환경에서 정보를 전달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해당한다.<br><br>온라인 상에서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사용되는 게 ‘딥웹(검색할 수 없는 웹)’과 ‘다크웹(불법·음지활동 웹)’이다. 해당 사이트는 인터넷 프로토콜(IP) 추적이 불가능해 사건이 발생해도 체포에 난항을 겪는다. <br><br>지난 2월에는 다크웹과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마약을 판매한 일당이 잡혔다. 마약 매수·투약자 445명 중 5명은 10대가 포함돼 있어 충격을 줬다. 최연소 마약 구매자는 중학생이었다. 구매자들은 신상이 밝혀지는 것을 우려해 가상화폐 거래 대행소를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br><br>지난 2019년 10월 다크웹에 개설된 아동음란물 사이트가 국제공조 수사로 잡혔다. 32개국에서 332명의 사용자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개설자는 A씨는 해당 사이트를 개설할 때 10대였던 것으로 드러났다.<br><br>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br><br>법안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도록 △제41조제1항 △제42조의3제3항 △제76조제3항제3호의2가 신설됐다. <br><br>이 법이 통과되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청소년 대상 디지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청소년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해 감시의 의무를 받게 된다.<br><br>진 의원은 28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디지털 환경에서 청소년들이 직면한 위협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범죄자들의 수법도 점차 정교해지고 있다”며 “아이를 가진 아버지이자 국회의원으로서 이런 문제를 외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br><br>그러면서 “이 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청소년 보호의 책임을 명확히 부여한다”며 “디지털 성범죄와 마약 문제 등을 예방하는 데 필수적인 조치를 포함했다”고 전했다.<br><br>아울러 “우리 아이들이 다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추가적인 법·제도적 장치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예고했다.<br><br></span></span>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hUyIYYc0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8/28/kukinews/20240828060250437rmou.jpg" data-org-width="500" dmcf-mid="4VFlrvvau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8/28/kukinews/20240828060250437rmou.jpg" width="658"></p>
          </figure>
          <div dmcf-pid="ybLfq88t3p" dmcf-ptype="general">
           <br>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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