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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씀씀이 3.2% 늘린 ‘짠물 예산’… 3년째 20조원대 허리띠 ‘바짝’

온카뱅크관리자

2024-08-28 06:43:1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재정 지출·국가 채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KrHY33IlL">
          <p dmcf-pid="tl4gLEEQCn" dmcf-ptype="general"><strong>文정부 때 지출 증가율 3분의1 수준<br>세수 부족·나랏빚 증가에 ‘다이어트’<br>‘GDP 대비 적자 3%’ 건전재정 총력</strong></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S8aoDDxT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8/28/seoul/20240828050251644zdnn.jpg" data-org-width="579" dmcf-mid="Z24gLEEQS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8/28/seoul/20240828050251644zdnn.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3dGq7ff5WJ" dmcf-ptype="general">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지출 증가율을 3.2%로 결정했다.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던 올해 증가율 2.8%보다 0.4% 포인트 늘었지만 2년 연속 ‘3%대 안팎’에 묶였다.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치 4.5%에 훨씬 못 미친다는 점에서 긴축 기조의 ‘짠물 예산’이란 분석이 나온다. 악화한 세입 여건 속에서 민생 등 꼭 써야 할 곳에만 돈을 쓰겠다는 고육지책에 가깝지만 내년 성장률이 다소 둔화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재정의 ‘경기 마중물’ 역할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p>
          <p dmcf-pid="0JHBz441vd" dmcf-ptype="general">정부가 27일 공개한 2025년 예산안에서 내년 예산은 677조 4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0조 8000억원(3.2%) 늘었다. 지난해 발표된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선 4.2%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이 예상되면서 1.0% 포인트 낮춘 것이다. 3.2%의 지출 증가율은 문재인 정부 5년(2018~2022년) 연평균 지출 증가율 8.7%(본예산 기준)의 3분의1 수준이다.</p>
          <p dmcf-pid="piXbq88tye" dmcf-ptype="general">정부는 내년 지출 구조조정 규모를 24조원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24조원, 올해 23조원에 이어 3년 연속 20조원대의 고강도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만큼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방증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악화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라며 “과거 강점이었던 재정건전성이 이제는 자랑이 아닌 위험 요인”이라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xTU0KKGC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8/28/seoul/20240828050252868qgwc.jpg" data-org-width="580" dmcf-mid="5AjShHHEy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8/28/seoul/20240828050252868qgwc.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uMyup99HSM" dmcf-ptype="general">이렇게 마른 수건을 쥐어짜듯 씀씀이를 줄인 결과 내년 관리재정수지는 77조 7000억원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91조 6000억원보다 13조 9000억원 개선된 규모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올해 3.6%보다 줄어든 2.9%로 제시했다. 정부가 입법을 추진 중인 재정준칙에 명시된 ‘나라살림 적자 규모 GDP 3% 이내 관리’에 가까스로 부합한다.</p>
          <p dmcf-pid="7RW7U22XTx" dmcf-ptype="general">내년 국가채무는 올해 1195조 8000억원에서 81조 2000억원 늘어난 1277조원으로 예상됐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47.4%에서 내년 48.3%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p>
          <p dmcf-pid="zRW7U22XCQ" dmcf-ptype="general">정부는 내년 국세가 382조 4000억원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목표치 367조 3000억원보다 15조 1000억원(4.1%) 늘어난 규모다. 비과세·세액공제 등 감세 정책으로 깎아 주는 국세(조세지출) 규모는 역대 최대인 78조원으로 예상됐다. 올해 전망치 71조 4000억원보다 9.2% 늘어난 수치다.</p>
          <p dmcf-pid="qeYzuVVZTP" dmcf-ptype="general">세종 이영준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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