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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피 끓는 호소에도…전세사기 '건축왕' 형량 반토막

온카뱅크관리자

2024-08-27 21: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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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ZlR2Jnnb60" dmcf-ptype="general"> 【 앵커멘트 】 집 없는 서민 수백 명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전세사기 피의자의 형량이 반토막났습니다. 1심에서 징역 15년형이 내려졌는데 오늘 2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피해자들은 분을 삭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p>
          <p dmcf-pid="5bhkvyyj83" dmcf-ptype="general">【 기자 】 지난 2월, 전세 보증금 148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명 '건축왕'에게 1심 법원은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p>
          <p dmcf-pid="1hM9diiBQF" dmcf-ptype="general">피해자 4명이 극단적 선택으로 숨졌음에도 형량에 상한선이 있어 더 무거운 형은 내리지 못했습니다.</p>
          <p dmcf-pid="tR1v3pphQt" dmcf-ptype="general">피해자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더한 엄벌을 촉구했습니다.</p>
          <p dmcf-pid="F8YOX55rP1" dmcf-ptype="general">▶ 인터뷰 : 안상미 / 인천 전세사기 대책위원장(지난 2월) - "피해자들의 전 재산을 빼앗고 삶의 기본권인 주거권을 흔들어 놓은 이 가해자들에 대한 판결이 고작 해야 15년입니다."</p>
          <p dmcf-pid="38YOX55rQ5" dmcf-ptype="general">그런데 2심에선 오히려 형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p>
          <p dmcf-pid="06GIZ11mxZ" dmcf-ptype="general">인천지방법원 2심 재판부는 1심 결과 징역 15년형을 징역 7년으로 줄였습니다.</p>
          <p dmcf-pid="ps6qxRRu6X"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남 씨가 재정 상태가 나빠진 사실을 인지했다고 추정되는 2022년 1월 이전에 받은 보증금은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p>
          <p dmcf-pid="Uk90f88t6H" dmcf-ptype="general">남 씨가 받은 사기 혐의는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렵다는 걸 알고도 받았을 때 성립하는데, 재정 상황이 어렵지 않았을 때 받은 보증금은 일부러 가로챈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p>
          <p dmcf-pid="uDVU8PP3PG" dmcf-ptype="general">그래서 1심 재판부가 인정한 사기 피해액 148억 원 가운데 68억 원만 인정되고 그에 따라 형량도 반으로 줄였다는 설명입니다.</p>
          <p dmcf-pid="7LUHzBBW4Y" dmcf-ptype="general">▶ 인터뷰(☎) : 전세사기 피해자 -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을 받았는데 양형(감형)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은 했지만 이게 반년(절반) 이상 깎였다는 것에 대해서…."</p>
          <p dmcf-pid="zKlETWWAxW" dmcf-ptype="general">1심에서 징역 4~13년의 실형을 받았던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공범 9명도 집행유예나 무죄를 받아 전원 석방됐습니다.</p>
          <p dmcf-pid="q5jekDDxQy" dmcf-ptype="general">MBN뉴스 노승환입니다.</p>
          <p dmcf-pid="B4WsHZZwQT"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 김 원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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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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