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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건희 여사 ‘무혐의’ 굳히기?…추석 밥상 오를 ‘명품백 수사’ 결과는

온카뱅크관리자

2024-08-27 18:03:5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9월6일 수사심의위원회…외부 전문가들, 김 여사 ‘기소’ 여부 권고안 도출 물러나는 이원석, 추석 전 사건 마무리 전망…어떤 결론 내더라도 파장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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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저널=이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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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8월22일 서울 한 호텔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선수단 격려 행사'에서 영상을 시청한 뒤 박수치고 있다. ⓒ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8/27/sisapress/20240827173330444zwld.jpg" data-org-width="960" dmcf-mid="GQIzb22Xw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8/27/sisapress/20240827173330444zwld.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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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8월22일 서울 한 호텔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선수단 격려 행사'에서 영상을 시청한 뒤 박수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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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 관련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다음 주 열리게 되면서 결과에 촉각이 쏠린다. 수심위가 김 여사에 대해 기소 또는 무혐의 종결 등 어떤 결론을 내더라도 그에 따른 파장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또는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심의할 대검찰청 수심위 회의가 내달 6일 소집된다.  
 법조계와 학계, 시민단체, 언론인 등으로 구성된 외부 전문가 150~300명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발된 15명이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관련 기소 여부 안건을 논의한 뒤 검찰에 권고안을 전달할 방침이다. 안건 심의는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하지만 의견이 엇갈릴 경우 출석위원의 과반 찬성으로 의결한다. 
 수심위는 검찰 수사의 절차나 결과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운영되는 기구다. 주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한다.
 수심위 소집은 고소인이나 기관 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및 그들의 대리인과 변호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요청할 수도 있다. 김 여사 사건 역시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심의위에 직권으로 상정하면서 열리게 됐다. 
 명품가방 수수 관련 전담팀 구성을 지시했던 이 총장은 지난 23일 "수사심의위 절차를 거쳐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김 여사 수사와 관련해 외부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장은 이 같은 결정을 내리기 하루 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다는 내용을 담은 수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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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원석 검찰총장이 7월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 시사저널 박정훈"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8/27/sisapress/20240827173331719zowj.jpg" data-org-width="960" dmcf-mid="HfWqKVVZw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8/27/sisapress/20240827173331719zowj.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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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석 검찰총장이 7월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 시사저널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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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심위가 열리면 검찰은 30쪽 이하 분량의 의견서를 위원들에게 제출한다. 사건관계인은 현안위원회에 출석해 45분 이내로 사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청탁금지법에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는 점, 김 여사가 받은 명품가방은 '접견 수단'일 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공소 제기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여사 측 변호인도 회의에 참석해 검찰과 동일한 논리로 무혐의 처분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을 직접 건넨 최재영 목사도 출석을 희망하고 있는 만큼 위원들 앞에서 직접 의견을 개진할 가능성이 있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당일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심의위에서 의결된 안은 권고적 효력을 갖게 되며, 검찰이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강제성은 없다. 그러나 결과에 따라 수사와 처분 결과의 정당성 확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검찰로서는 상당한 부담을 지게 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마련된 수심위는 지금까지 총 15차례 열렸다. 검찰은 이 가운데 11차례 수심위 권고를 수용했다. 수심위가 '불기소' 또는 '수사 중단'을 권고했는데 이를 검찰이 거부하고 기소를 단행한 적은 있지만, 반대로 4차례에 걸친 '기소' 권고를 불수용한 사례는 없다. 
 수심위가 김 여사에 대해 '기소' 필요성을 인정하는 결론을 내면 파장이 불가피하다. 특히 검찰이 권고안과 반대로 김 여사를 최종 무혐의 처분하면 권고 결정을 따르지 않은 최초의 사례가 된다는 점에서 역풍이 더 커질 수 있다. 
 수심위 소집에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는 야권은 검찰이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할  경우 특검 도입을 한층 더 강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관측된다.  
 이 총장은 수심위 결정을 지켜본 뒤 추석 전 사건 처리 방향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내달 15일 임기가 만료되는 이 총장은 "전례나 통상적인 운영 과정을 살펴보면 임기 내에 (김 여사 수사를)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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