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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사이버레커, 명예훼손으로 수익 사업화.. 징벌적 손해배상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4-08-27 16:4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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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qWsqKKGU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1XwoX11mF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한 ‘정보통신망 유통 불법정보 관련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가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구자윤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8/27/fnnewsi/20240827164937817weap.jpg" data-org-width="800" dmcf-mid="XZDLH55r7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8/27/fnnewsi/20240827164937817wea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한 ‘정보통신망 유통 불법정보 관련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가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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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t5ma5FFOu9" dmcf-ptype="general">
           <br>“허위영상 유포자들이 가짜뉴스를 통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수익형 명예훼손 사업’ 그 자체가 된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사이버레커가 가짜뉴스를 양산해 받은 수익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그 수익을 피해자 피해 회복을 위해 사용하거나 국가가 수익을 전부 몰수·추징하는 제도를 고민해야 할 시기가 왔다” 
          </div>
          <p dmcf-pid="F3Cc3UUl0K" dmcf-ptype="general">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변호사는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한 ‘정보통신망 유통 불법정보 관련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p>
          <p dmcf-pid="3nK3ngg2pb" dmcf-ptype="general">고 구하라 유족과 방송인 박수홍의 법률 대리인으로 알려진 노 변호사는 BJ 잼미의 극단적 선택, 인기 아이돌 그룹 아이브 소속 장원영을 괴롭힌 탈덕수용소 등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사이버 레커가 판치게 된 원인은 현행법상 처벌 수위가 낮거나 법적 공백이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p>
          <p dmcf-pid="0CLPCSSg3B" dmcf-ptype="general">그는 “(장원영처럼) 미국 디스커버리 제도를 활용해 허위사실을 양산하는 자의 신원 파악을 위해서는 최소 1억원 이상의 돈이 필요하다”며 “그래서 대형 소속사가 있는 유명인이 아니면 실제로 피해를 복구하거나 신원을 파악하는 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다. </p>
          <p dmcf-pid="pXwoX11m3q" dmcf-ptype="general">이어 “사이버 레커나 유튜버를 별도로 규제하는 법안이 없는 데다 벌금을 낸 뒤 활동을 계속 이어가는 경우가 끊이지 않았다”며 “벌금보다 유튜브 수익이 더 높은 경우가 많아 ‘벌금만 내면 그만’인 상황이 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p>
          <p dmcf-pid="UA6qAEEQuz" dmcf-ptype="general">노 변호사는 형사처벌 수위 뿐만 아니라 민사 손해배상액이 적다는 점도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꼽았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wR2wssd37"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변호사. 사진=구자윤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8/27/fnnewsi/20240827164937964mwhd.jpg" data-org-width="800" dmcf-mid="ZTq1dnnb7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8/27/fnnewsi/20240827164937964mwh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변호사. 사진=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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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7ExKErrR7u" dmcf-ptype="general">
           <br>그는 “사이버레커는 유튜브를 통한 수익창출이 정지돼도 후원금 모금, 제품 간접 광고 등 각종 꼼수를 동원하고 ‘자숙의 시간을 갖는다’며 수익창출 정지를 피하는 방법도 있다”며 “사이버레커는 플랫폼사업자 입장에서 플랫폼사업모델의 활성화와 수익에 기여하는 공로자이기에 자율규제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는 구조적 한계점이 있다”고 꼬집으며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규제 강화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div>
          <p dmcf-pid="zsJ4sCCnzU" dmcf-ptype="general">아울러 김연주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선임연구원이 ‘허위 정보와 팩트체크 저널리즘:알고리즘 기반의 자동화된 팩트체크의 효과’를 주제로 발제했다. 김 연구원은 “팩트체크는 해석적 저널리즘과 객관주의 관행의 긴장과 교차점에 있다”며 “검증가능한 사실의 이면과 맥락에 초점을 맞추는 해석적 전통에 잇닿아 있으면서 객관성을 강조한다”고 설명했다. </p>
          <p dmcf-pid="q63W6xxpzp" dmcf-ptype="general">이후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 이치상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사무관, 김태오 국립창원대 교수가 토론을 벌였다. </p>
          <p dmcf-pid="B5ma5FFO00" dmcf-ptype="general">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요즘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는 가짜 뉴스, 허위 정보의 피해가 너무 심각하다”며 “결국 플랫폼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관건으로, 이번 토론회에서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향을 논의하고 향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법률안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약속했다.</p>
          <p dmcf-pid="b9Xh9ff5p3" dmcf-ptype="general">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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