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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서울시, 정비사업 조합에 '전자투표 도입' 선제 지원

온카뱅크관리자

2024-08-27 15: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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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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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9mD2vWWA8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시청 전경"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8/27/etimesi/20240827151954489cvbr.jpg" data-org-width="700" dmcf-mid="bspDV88t6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8/27/etimesi/20240827151954489cvb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시청 전경
           </figcaption>
          </figure>
          <p dmcf-pid="21Xg7BBWPi" dmcf-ptype="general">서울시가 신속한 정비사업 지원을 위해 전자투표 활성화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정부 차원의 단기간 내 주택공급확대를 위한 서울시의 선제적 지원이다.</p>
          <p dmcf-pid="VHYnp77vQJ" dmcf-ptype="general">현재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실증을 위한 특례 지정'을 받은 업체와 계약하면 조합 총회에 전자적 의결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조합 대부분이 관련 내용을 몰라 서면결의서와 현장총회에서의 직접 투표에만 의존하고 있다.</p>
          <p dmcf-pid="fWTdFpphQd" dmcf-ptype="general">시는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총회 개최 예정인 조합 약 15개를 선정해 전자투표 서비스 제공업체를 매칭하고, 최대 1000만원 범위 내 전자투표 시행 비용의 50%를 지원한다.</p>
          <p dmcf-pid="4zur4PP36e" dmcf-ptype="general">시범사업 참여 대상 조합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되며 △전자투표 도입 효과 및 필요성이 높은 구역 △조합운영실적 △공공지원자(자치구청장) 의견을 고려해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다.</p>
          <p dmcf-pid="8ZHouqqy8R" dmcf-ptype="general">조합의 총회, 대의원회 의결에 전자투표 사용이 활성화되면 무리한 서면결의서 징구, 과도한 홍보요원(OS) 동원으로 인한 주민 갈등 등 총회 개최를 둘러싼 많은 문제가 개선돼 보다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정비사업 기간 단축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총회 준비에 걸리는 기간과 홍보요원 인건비를 절감해 조합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p>
          <p dmcf-pid="69bCxee76M" dmcf-ptype="general">시는 시범사업을 통해 많은 조합이 전자투표 도입의 장점을 인식·도입할 수 있도록 성과공유회 등 홍보와 교육을 병행할 예정이다. 또 전자투표 시행 현장을 직접 관찰해 전자투표가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기술적 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p>
          <p dmcf-pid="PHYnp77vPx" dmcf-ptype="general">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조합은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9월 9일까지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p>
          <p dmcf-pid="Q4Vvdnnb6Q" dmcf-ptype="general">한병용 주택실장은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을 보완하고, 내년부터 지원 규모를 약 50개소로 확대해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며 “조합 업무추진 방식 개선과 정비사업 속도 제고를 위한 시의 지원사업에 많은 조합이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p>
          <p dmcf-pid="xupDV88t6P" dmcf-ptype="general">김명희 기자 noprint@etnews.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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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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